[단독] AI로봇·배터리 국내서 만들면 세금 깎아준다 | 한국경제

생산세액공제 6개 품목 확정

적자 기업은 보조금 지원할 듯

정부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품목을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6개로 정했다. 투자나 연구개발(R&D)이 아니라 ‘생산’에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반도체 등 6개 품목 생산 많이 할수록 稅인하…'한국판 IRA' 내년 도입 | 한국경제

국내서 만들면 세액공제

투자·R&D 아닌 '생산'에 첫 적용

적자 배터리엔 보조금 지급 유력

지금까지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투자에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줬지만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다. 세수가 부족한 데다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정부가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꺼린 배경이다. 하지만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매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국에 공급망을 갖추려는 경쟁국들이 앞다퉈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도 추세를 거스르기 어려워졌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6개 품목의 생산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든 이유다. 때마침 내년까지 역대급 ‘슈퍼세수’가 예고돼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 생산세액공제를 국내 생산 및 판매분에만 적용해 잡음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