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OLED 기술 유출 자백에도…구속영장조차 안 내준 법원 | 서울경제

최신 OLED 기술 中 경쟁사 넘긴

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직원 4명

1명 혐의 인정에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나머지 3명도 불구속 결정

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일부 피의자는 법정에서 기술 유출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를 풀어줬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술 유출 범죄에도 구속과 양형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해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