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어 AI도 전략자산…"소버린AI 전략 다시 짜야" 입법처의 조언 | 뉴시스

입법조사처 "미토스 수출통제, 고성능 AI 전략자산화 신호"

"무늬만 국산 모델 탈피해야"…자체 운영·수정 가능한 진짜 'AI 주권' 시급

국가AI전략위·AI미래기획수석·과학기술·AI 부총리 거버넌스 복원 필요

미국 정부가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한국의 'AI 주권(소버린 AI)' 전략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외산 AI 모델에만 의존하다가는 특정 모델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나라 전체의 경제와 국방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다.

美, AI 모델도 전략자산으로 묶었다…언제든 차단 가능

"껍데기만 국산은 가라"…진짜 주도권 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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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미토스(Mythos) 수출 통제가 남긴 것 고성능 AI 모델 전략자산화와 한국 소버린 AI의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1. 출시 3일 만에 수출 통제된 미토스

2. 수출 통제의 배경

 (1) 안전장치 ‘탈옥’ 우려

 (2) 외국 기관의 접근권 확대에 따른 안보 우려

3. 고성능 AI 모델 전략자산화의 함의

 (1) 수출 통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2) 정부의 배포 개입에 따른 AI 모델의 정치외교화

 (3) 정부의 AI 모델 사전 점검 확대 및 제도화

4. 한국의 과제

 (1) AI 모델: 독자 모델 개발과 개방형 생태계의 병행

 (2) AI 시장: 글로벌 AI 핵심 수요국으로의 도약

 (3) AI 보안: AI 중심의 독자적 보안 역량 내재화

 (4) AI 거버넌스: 정책 삼각편대 복원과 국회의 점검·지원

지난 6월 12일, 미국 정부는 앤트로픽 ‘미토스5’와 ‘페이블5’의 수출을 막았다. 고성능 AI 모델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탈옥’이 발생할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수출 통제는 6월 말에 해제되었지만, 고성능 AI 모델이 언제든 정부 통제를 받는 전략자산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독자 AI 모델 개발을 넘어 국내 AI 생태계를 스스로 키우고 위험관리하는 ‘주권적 통제력을 갖는 소버린 AI’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