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장 잦은 테슬라 BMS, 강제 리콜 대신 무상 수리 가닥 | 뉴스1
당국 제작결함 아니다 잠정 결론 "인명피해 초래 우려 없어"
다수 테슬라 차량서 문제 발생…보증기간 지나도 무상수리 필요
테슬라의 국내 판매 차량에서 무더기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작 결함'은 아니라는 잠정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강제 리콜 조치는 내리기 힘들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여러 차량에서 공통된 문제가 발생한 만큼 보증기간 이후에도 무상 수리를 권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포의 'A079', 배터리 충전 절반으로 "뚝'…발생률 3%, 유상 수리 시 3천만원 부담
"심의위가 무상 수리를 권고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기간 적용하면 미친놈들이죠
저런 경우 제조결함 사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겠죠.
이렇게 되면 원래 BMS_a079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조치 였던지라,
사고위험과 결부시킬 사안도 희박했기 때문에 강제 리콜은 어렵겠죠
다만 평생 보증연장(?)을 권고하는 것 같은데,
리콜명령은 자동차관리법 31조,
자발적 무상수리 권고는 자동차관리법 32조를 근거로,
보통 자발적 무상수리 권고가 나오면 제조사에서는 규제기관과의 미래 마찰에 대한 압력으로 거의 권고를 준수하죠.
테슬라도 지금까지 권고나 명령을 딱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죠. 오히려 선행적용하는 편이었고.
중요한건 이미 보증을 2년 연장했는데 이를 선행 대응 한것으로 볼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연장을 하는가 또는 평생 무상보증으로 가는가의 결정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