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청소년 유해 음원 금지법' 발의
정부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 줄 우려' 판단하면
방미통위 통해 심의없이 '플랫폼 정보처리 정지'
음반유통업체엔 자체 검사-유해 음원 유통금지 의무
"일방적 차단 제재 실효성 떨어져… 창작물 검열 우려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 유해 음원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음악산업진흥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 의원은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혐오·범죄 조장 음원이 온라인상에 무방비로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을 판단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 제한 조치를 요청하게 하고, 음반유통업자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 음반을 검사해 유통금지 조치를 취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권력이 오남용할 경우 '예술 검열'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보를 유통금지·차단하는 제재 중심의 혐오표현 대책은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혐오표현 대책은 제재보다 교육·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