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요금 고지' 10월 도입…"통신비 인하 대신 집토끼 단속?" | 뉴시스

해외서 성과 엇갈린 최적요금제, 한국형 제도 도입 '코앞'

통신 3사 가입자에 6개월마다 안내…산정 기준·제시 방식 쟁점

영국 "사업자 전환보다 재계약 효과 커"…EU는 연 1회 고지 폐지 추진

KISDI "韓 산정 기준·고지 시점·제시 방식 세심 검토 필요"

오는 10월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가 전격 도입된다. 가입자의 실제 데이터·음성 이용 행태를 분석해 가장 저렴하고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먼저 제도를 도입한 해외에서는 통신비 절감이나 알뜰폰 등으로의 '사업자 전환'보다는, 기존 통신사 가입자를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의무 고지 횟수를 줄이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고시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산정 기준과 고지 방식 등이 실효성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국 "타사 전환 효과 미미"…EU는 '연 1회 정기 고지' 축소

韓 통신 3사 대상 6개월 주기 고지…'실효성 보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