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메가특구특별법' 전담과 신설…수백개 규제특례 입법 속도 | 뉴스1
'초광역산업협력과' 신설, 입법·부처 협의 전담…1년 한시 자율조직제 가동
메뉴판식 특례·수요응답형 유예 등 수백 개 조항 검토…국회도 입법 속도
산업통상부가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수백 개 규제 특례를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마련과 기업 투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 조직으로, 정부가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기존 여러 부서에서 나눠 맡던 메가특구특별법과 지역산업 관련 업무를 한 조직으로 모아 법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국회 대응 등 후속 절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