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전검열 아냐'…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법 오해와 진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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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KTV ‘팩트방앗간’ 출연
"정부 판단 아닌 민간 자율규제가 핵심"
"공익 보도·사적 대화 적용 대상 아냐"
"플랫폼 가중손배 대상 제외…게재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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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신환 방미통위 위원, KTV ‘팩트방앗간’ 출연
"정부 판단 아닌 민간 자율규제가 핵심"
"공익 보도·사적 대화 적용 대상 아냐"
"플랫폼 가중손배 대상 제외…게재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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