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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입틀막법’ 논란 속 개문발차

크로아츠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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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최대 5배·반복땐 10억 철퇴
 공개 온라인공간 유통규율 초점
 적용범위 제한적임에도 반발 커
 과잉대응·삭제 우려속 안착 관건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5374?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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