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입틀막법’ 논란 속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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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최대 5배·반복땐 10억 철퇴
공개 온라인공간 유통규율 초점
적용범위 제한적임에도 반발 커
과잉대응·삭제 우려속 안착 관건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5374?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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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최대 5배·반복땐 10억 철퇴
공개 온라인공간 유통규율 초점
적용범위 제한적임에도 반발 커
과잉대응·삭제 우려속 안착 관건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5374?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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