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국내 송환…정부 “저작권 범죄자 끝까지 잡는다” | 전자신문

한국 국적을 버리며 일본으로 도피했던 국내최대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한·일 당국의 공조로 결국 국내로 송환됐다.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즉시 차단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불법사이트가 기술적 우회를 지속하는 가운데, 범죄자를 끝까지 추격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토끼' 피해 작가 134명, 고소...한콘창 "단순 불법 사이트 아니다" | 뉴스핌

국내 최대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로 업계가 지목해 온 인물이 일본에서 전격 송환되자 피해 작가 134명이 경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며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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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 6. 11. 법무부 등,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범 범죄인인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법무부가 6월 11일(목),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에이(A 남, 37세, 2017년 일본 출국, 2022년 일본 귀화)’를 범죄인인도 조치로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라고 밝혔다.

 

  ‘에이(A)’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법무부의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검찰·경찰과 협력해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송환을 위한 여러 조치에 힘썼다.

 

  이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다. 또한,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향후 문체부는 법무부·검찰·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에이(A)’와 관련된 사건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국제공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다. 법무부와 해당 경찰청 수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문체부도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케이-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