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 '초과이익' 재분배론 부상…시장경제 원칙 훼손 지적도 | 연합뉴스  입력 2026.05.31. 오전 5:59

노동장관 "사회적 대화 필요"…협력업체 이익공유 등 제도화 필요성

초과이익 기준·사회적 분배 범위 등 난제 산적

 

인공지능(AI) 특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초과이익을 노동자 간 격차 해소와 원하청 상생 등을 위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분배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경제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논란도 적지 않다.

초과이익 기준부터 사회적 분배의 범위까지 논의 초기단계부터 난제가 산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