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허가 후 멈춘 후속 논의…커지는 산업 우려 | 전자신문

구글 반출 결정 이후 협의체 한차례도 안열려

구글 이행 방안 검증은 전문가들과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반출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 방안, 진흥계획 담겨야

정부가 구글에 축척 1대5000 고정밀지도 일부를 조건부 반출하기로 결정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다. 플랫폼과 공간정보 업계에서는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해 보안·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구글이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