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익 목적' 판단은 어떻게?…가짜뉴스 자율규제 뜯어보니 | 뉴스1

카톡 등 사적 메시징 서비스는 제외…딥페이크·짜깁기 규제 대상

사전 인지·부당 목적 객관적 판단 한계…플랫폼 환경 개선 의견도

네이버·카카오·AXZ 등 국내 플랫폼사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가 두 달 뒤 시행되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발맞춰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판단 기준과 규제 정책을 마련했다. 악의적 정보 유포는 막되 표현의 자유와 사적 영역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카카오톡 등 메시징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률상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성립 요건도 구체화했다. 다만 작성자나 유포자의 악의적인 목적과 사전 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7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카톡·메일은 자율규제 제외

딥페이크·부당 이익 목적은 규제…풍자나 패러디는 제외

"사전 인지·부당 목적 판단 어려워"…팩트체킹·알고리즘 개선 요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