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 과기정통부,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27~'31년)｣ 수립 착수 회의 개최
-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그간 원자력 분야에 축적된 핵심기술과 산업역량을 토대로 초 혁신성장, 국민 안심, 융합 확산, 기반 강화 분야 중장기 미래상(비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오송 H 호텔 세종시티에서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27~'31년)」 수립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세계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 분석을 토대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국가 원자력 정책’ 추진을 위해 1997년부터 5년마다 수립 ‧ 이행해 온 원자력 분야 최고 법정계획으로 그간 6차에 걸친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기술 자립을 통한 한국형 원전 수출 및 안전 관련 국민의 수용성 확산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최근 전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적용과 함께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에너지 안보 위기 고조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혁신 기술 개발과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별 경쟁이 심화하는 시점에서 이번 7차 종합계획 수립은 우리나라가 향후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미래상(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번 착수 회의를 통해 출범하는 종합계획 수립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90여 명으로 구성되며, 총괄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① 초 혁신 성장, ② 국민 안심, ③ 융합 확산, ④ 기반 강화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정책 소통위원회 운영을 통해 종합계획 핵심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① 초 혁신 성장 분야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혁신 기술 확보와 2030년 민간 주도 사업화 체계 구축을 목표로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초거대 사업(메가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인공지능 기술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융합을 통해 세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국민 안심 분야에서는 가동 중인 원전의 혁신 안전 기술 확보와 탄력 운전, 청정수소 생산 등 원전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원전 전주기 안전에 필수적인 설계‧기술 요건 및 현장 데이터 등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이음터(플랫폼)를 구축하며,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 저장 ‧ 처분 등 전주기 최적화 등을 통해 미래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융합 확산 분야에서는 방사선 강점 기술을 이용한 탄소중립 공정 기술 개발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방사선 이용 기술을 확보하고, 환경 오염 ‧ 초고령화 ‧ 식량안보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방사선 기술의 상용화와 세계 시장 선도형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초연구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통한 미래 핵심인지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기구·다자 협의체가 주도하는 공동 구상(이니셔티브) 참여 등 국제적 지도력(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확대하며 원전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와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 ․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원자력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 전략 기술 정책관은“이번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 수립은 우리나라 원자력이 기술 자립을 넘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원자력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