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논의 

- 학계, 산업계 등 모인 민관협의회 2기 출범…“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

인공지능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모인 민관협의회 2기가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김종철 위원장)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2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을 갖고 ‘인공지능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가 임명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
* 지능정보서비스: 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 사물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

지난 2년간 운영된 제1기 민관협의회는 다양한 인공지능서비스 등장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등 연성규제 기반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민관협의회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부작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기술 기반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가천대 권은정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한 아동·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생성현황 및 글로벌 규제 동향, 국내 제도개선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방안 등을 공유하고, 해외에서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참고해 국제적 수준의 아동·청소년 정책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인공지능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공감한다”면서 “이번 발표와 종합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인공지능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내면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관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서비스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