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어 눈치만 본다"…단통법 폐지해놓고 시책 수립 하세월 | 뉴스1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시장 관련 후속 시책 수립이 늦어지며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단통법' 폐지 10개월 만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의결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기준 역할을 할 세부 시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