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57% 급증에도 검거율 하락
해킹 범죄 검거 4건 중 1건 수준
수사인력은 제자리…3년간 3명↑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등으로 범죄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반면 수사 인력과 대응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킹 범죄 검거율은 4건 중 1건 수준에 머물렀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36만157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4.9% 증가한 수치로, 2022년과 비교하면 56.9% 급증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반면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체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22년 62.5%에서 지난해 56.7%로 하락했다. 범죄 증가 속도를 수사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해킹·디도스(DDoS)·악성코드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범죄가 2022년 3494건에서 지난해 4765건으로 36.3%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해당 범죄 검거 건수는 1265건에 그쳐 검거율은 26.5%에 머물렀다. 사실상 4건 중 1건만 해결된 수준이다.

메신저 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도 급증했다. 해당 범죄는 2022년 19만958건에서 지난해 32만9099건으로 72.3% 폭증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5.2%에 머물렀다.

송치 인원 증가 폭 역시 범죄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해 사이버범죄 송치 인원은 5만5522명으로 2022년보다 23.8% 늘었지만, 같은 기간 범죄 발생 증가율(56.9%)에는 크게 못 미쳤다.

수사 인력 부족 문제도 여전하다.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해킹 등 고난도 사건을 전담하는 사이버테러수사팀 현원은 2022년 152명에서 지난해 155명으로 3년간 단 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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