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무위키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파라과이 현지 공조 수사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나무위키 수사와 관련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파라과이 당국에 나무위키 본사의 정확한 소재지와 대표 인적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의 피해 사실 관련 조사 등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파라과이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나무위키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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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처벌 받는게 맞거나, 한국에 맞춰 대응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미국도 미국에 배포되는 앱이나 웹사이트등이 연방법 심지어 주 법률에 따라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앱이나 사이트들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는게 거의 없으니 문제가 될만한게 없는거고,
미국의 전반적인 제재 방향이 한국과 다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역 케이스만 눈에 띄게 보이는거지요
최근에 미국 주별로 제재 되는 법률중에 미성년자들의 SNS의 사용이 텍사스,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예시를 들어 볼수 있겠네요
만약 파라과이 법률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하고 싶고, 한국의 법에 따른 서비스를 한국 유저에게 제공 하고 싶지 않다면 한국의 IP 접속을 막는 조치라도 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외국 사이트들도 대부분 사이트들이 국내 법 하나도 안지켜요
우리나라의 높은 개인 정보 보호법 같은 거 우리 기준에 맞을리가 없어요.
스팀 게임도 대부분 불법이고 포르노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죠.
해외 금융 회사도 당연히 한국 금융법 안지킵니다.
다 막아 버려야 될까요?
이 불법을 방관하지 않으려면 중국처럼 만리장성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