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삼성전자, 中 ZTE 특허 라이선스 정산금 3.9억달러" | 연합뉴스
특허 소송서 삼성은 2억달러 이하, ZTE는 7.3억달러 주장
英 법원 “삼성전자, 중싱통신에 3.92억＄ 지급” 판결…"SEP 특허 정산금 분쟁" | 뉴시스
양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항소할 권리를 갖는다.
이번 판결은 양사가 다수 국가에서 벌이고 있는 동시 소송 가운데 영국에서 내려진 것으로 글로벌 공정·합리·비차별(FRAND) 조건을 사실상 제시했다고 평가된다.
해당 특허는 스마트폰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다.
법적 분쟁은 삼성전자가 2024년 12월 영국 법원에 FRAND 조건 확정을 요청하며 본격화했다. 이후 중국, 독일, 브라질, 미국 등 여러 사법 관할에서 병행 소송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7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특허침해, FRAND 요율, 반독점 문제 등을 다투고 있다.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4G 및 5G 표준필수특허 가치 평가, 기존 계약 효력, 제재 환경과 협상력 차이에 따른 비(非)FRAND 요소 반영 여부 등이다.
UK court orders Samsung to pay China's ZTE a $392 million lump sum after patent trial |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