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위치추적기 거래 금지…'스토킹 범죄 우려' : 클리앙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 증가해"

동의 없는 위치추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일2026.04.17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서비스 팀입니다.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는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등 관련 상품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방조하거나 오용이 우려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운영 정책에 따라 판매 중지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0조)

■ 등록 시 주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상품을 등록할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의 방조·조장으로 간주되어 거래 제한 및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상품 설명 금지

②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을 주요 기능이나 장점으로 소개하는 행위 금지

③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 없음' 등 은밀한 추적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소개 금지

④ 외도·불륜 등 사생활 감시 목적의 사용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문구·이미지 사용 금지

⑤ 타 제품 대비 '추적 은밀성'을 우위 기능으로 비교하는 소개 금지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상품 등록 및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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