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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정밀지도 반출 논의 '공회전'…구글·정부 교착 4

2026-04-19 23:16:20 218.♡.204.105
NEXUS

1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토부와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기술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데이터 보관·이전·활용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개최한 뒤 두 달 가까이 추가 협의체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이를 두고 국내 지도 산업 보호와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통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글 측은 정밀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구체적 기술 조건과 상생 방안의 취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조와 글로벌 서비스 운영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는 데다, 세부 기술 사항을 놓고 설명과 조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안 시설 블러 처리와 데이터 업데이트, 접근 권한 회수 방식 등 소프트웨어 운영 전반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면서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내부에서는 미국 본사 차원에서 조속한 진척을 원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 내 부처별 온도 차와 실무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도 읽힌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통상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조속한 진전을 바라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토부는 국내 지도 플랫폼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책임 문제 등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경제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토부는 국내 지도 사업자들이 대응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 지도 사업 관련 인사가 조만간 방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방한이 이뤄질 경우 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둘러싼 교착 국면의 돌파구가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로선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먼저 이행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은 조건부로 허가한 만큼 구글이 제시된 조건을 이행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조건이 모두 이행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뒤 협의체 보고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28876?sid=105
NEXUS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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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깨~몽
IP 112.♡.217.132
01:33 2026-04-20 01:33:07 / 수정일: 2026-04-20 01:33:18
·
신중, 신중 또 신중 찬성!(요)
결과보고서
IP 112.♡.120.210
05:54 2026-04-20 05:54:50
·
신중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릿
IP 112.♡.240.85
08:35 2026-04-20 08:35:15 / 수정일: 2026-04-20 08:43:05
·
AI+지도가 너무너무 강력한 조합인데,
구글은 지도(구글맵)가 약하고, 네이버/카카오는 AI가 약하네요.
고정밀지도 뚫고, 그걸 기반으로 내비 서비스하고... 그걸로 쌓은 데이터를 AI가 만질 수 있으면..
거기에 그 AI는 안드오토에서 돌아가고, 거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SDV시대엔 AAOS를 씁니다.
그 시너지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잘 안되네요 -_-

저거 뚫리기전에 네이버/카카오가 만든 AI가 제미니/클로드/챗지피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건 불가능하겠죠...?
Yong
IP 223.♡.54.190
08:36 2026-04-20 08:36:55
·
정부가 구글에 양보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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