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정밀 지도 데이터가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19년 만에 해외 기업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보안시설 가림 및 가공은 '국내 서버'에서만

26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고정밀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서 표현하는 1대 5,000 축척의 지도를 뜻한다.

정부는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되, 군사기지나 각종 안보 필수 시설의 위치와 이미지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정보 가공 작업을 반드시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만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 계획이다.

기존에는 구글이 직접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를 설치해야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내 서버 대리 이용으로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이는 핵심 안보 정보의 노출 우려를 덜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에 대해 해외 서버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한미 관세협상 속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

정부가 수차례 유보했던 반출 허용으로 타협의 가닥을 잡은 데에는 미국의 강한 통상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한미 관세 실무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대표적인 '디지털 규제'이자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이를 풀 것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결국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불만을 달래고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 지각변동 예고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지도 반출이 허가된다면, 국내 지도 및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는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구글은 글로벌 길 찾기 기능 등을 국내에 온전히 서비스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한국의 고정밀 지도 제공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세 차례나 반출 결정을 연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국내 지도 반출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기업들이 주도해 온 지도 서비스 시장이 처음으로 해외 기업에 전면 개방되어 시장 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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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게시글은 아래의 기사들을 참조하여 Gemini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457338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227/133433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