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 도약 기반 마련

-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과기정통부 주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위원회’ 가동

-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제도의 효율화·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규정 신설

- 민관합작 연구개발·실증 지원 강화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근거 마련

-20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적 역량 총결집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원자력계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번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원자력계의 숙원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제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5조~제7조)

 

  과기정통부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본 계획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의 정책목표, 연구개발 추진 전략, 재원 조달 및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확보할 예정이다.

 

②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제8조)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위원회 산하에‘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 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정책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본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개발을 위한 핵심 사항을 의결하는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③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제도 개선(제9조)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법령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현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④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제10조~제11조)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의 신속 확보를 위해 정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부지와 소요 재원의 확보를 돕고, 공공의 연구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민간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의 핵심 주체로서, 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적기에 실증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제12조)

 

  정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민간 주체가 협력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추진체계를 정교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⑥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특구(제13조)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관 간 소통 및 상호협력 활성화 등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실증의 지역 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 특구의 역할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향후 마련될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⑦ 전문인력 양성(제14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실증을 이끌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국외연구소 등에 대한 파견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문가 집단을 육성한다.

 

⑧ 소형모듈원자로(SMR) 국제협력 촉진(제15조)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 표준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으며, 민간이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⑨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제16조)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임을 알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진흥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차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기술 개발과 설계를 완료하고 상용화 단계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대형사업(대형프로젝트)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세계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라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