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안하무인’ 쿠팡…정부 조사에 미국 변호사 온라인 참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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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수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미국 법인인 쿠팡아이엔씨(Inc.)가 선임한 미국 변호사의 조사 과정 ‘참관’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쿠팡 쪽은 “미국 의회 보고”를 참관 목적으로 댔는데, 이러한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한국 정부 조사에 압박을 줄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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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일제 강점 직전,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대한제국을 보는 시각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정치인이 기업인과 짜고, 기업은 사법부까지 동원해서 법의 정상화를 막아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법이 없는 한국이라서 그렇죠. 소비자 보호법도 쓰레기 수준이고...
한국 법이 명확하고 정상적이였으면 저 딴짓도 못하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건 없습니다. 실제 소급 적용된 적이 있으며...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위한 것이지 그 법 조항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등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제도를 만든 이유와 조건을 무시한 채 제도 차제를 절대불변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지키기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으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