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X] 버튼 눌렀는데 광고로 이동’… 온라인 불편 광고 사실조사 착수

- 삭제 어렵게 해 이용자 불편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 17곳 조사 -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로 이동하는 등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소위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온라인 불편 광고(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 세부 유형 >

1.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가. 삭제 표시가 없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광고   2.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가. 삭제 표시를 눌러 삭제를 시도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거나, 삭제 후 동일 또는 다른 광고가 나타나는 광고   나. 삭제 표시를 눌렀을 때 다른 광고, 웹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는 광고   3.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가. 삭제 표시 크기가 작거나, 삭제 표시의 일부가 가려져 삭제가 용이하지 않은 광고   나. 삭제 표시의 색상으로 인해 삭제 표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광고   다. 삭제 표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광고   라. 삭제 표시와 삭제 표시가 아닌 유사 표시를 함께 노출시키는 광고   마. 삭제 시도 시 광고의 위치‧형태를 이용자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변경하는 광고   바.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는 광고   4. 그 밖의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방미통위는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