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 특별단속」 결과
- 5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진행 결과 범죄조직원 등 총 26,130명 검거
-▵범죄조직 집중 수사 ▵범행 수단 차단 ▵피해 예방ㆍ홍보 등 전방위적 대응으로 단속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 20% 감소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 범죄수익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ㆍ박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6,130명(구속 1,884명)을 검거하고, 총 127명을 2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다.
아울러, 범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범행 수단 생성ㆍ유통 행위 단속을 통해 범행 수단 총 7,359개(자금세탁 적발 액수는 1,498억 원)를 적발하는 한편, 추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메신저 계정 등 총 185,134개의 범행 수단 차단을 병행했다.
<단속기간 주요 검거 사례>
▸(부산ㆍ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가기관ㆍ공무원을 사칭해 210명에게 71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52명 검거(구속 52)
▸(충남ㆍ형사기동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연애 빙자 사기 ▵투자리딩방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예약부도(노쇼) 사기 범행을 병행해 총 110명으로부터 93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57명 검거(구속 55)
※ 위 사례 외 기타 검거 사례는 ‘붙임’ 참고
수법은 조직별로 각기 달랐으나, 이들에게는 ➊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➋엄격한 규율로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➌조직원끼리도 철저히 가명만을 사용하는 점조직ㆍ분업 형태로 범행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초국가 피싱 범죄조직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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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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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해외 거점 구축 |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을 거점으로 선정 ▸내ㆍ외부인 출입 통제가 용이한 대형ㆍ집합건물 선호 ▸거점 구축 후 한국인 상담원을 모집, 거점으로 유인 |
|
➋조직 운영 |
▸상황 (출근ㆍ범행ㆍ휴식ㆍ외출)에 따른 세부 지침 마련 ※ 예시)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 소지ㆍ사용 금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개인 용도 사용 금지 ▵외출은 상선 허가 ▸상위 직급 조직원의 명령은 거부 불가 ▸업무편람 미준수 시 벌금 납부 또는 폭행 등 유형력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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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익명화된 분업체계 |
▸집합건물 호실별로 다른 범행 수법 사용 ※ 예시) 201호: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 202호: 예약부도 사기 ▸조직원의 실제 인적 사항은 총책만 인지, 가명 사용 강제 ※ 조직원 개인의 여권은 총책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압수 ▸범행 성과ㆍ범행 기간별로 역할 및 수익배분 비율 조정 ※ 피해자와의 통화순서 및 사칭하는 직급에 따라 1선ㆍ2선ㆍ3선으로 분류 / 후 순위로 갈수록 상위 조직원이며, 수익배분 비율도 높음 |
※ 특별단속 기간 중 검거된 다수 범죄조직원의 실제 진술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해 재구성하였음
이처럼 범죄조직이 고도로 조직화ㆍ익명화되고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두며 범죄조직원 검거가 어려웠으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 ▵현지 파견 공조 인력 ▵각 시도경찰청 수사팀 간 유기적 협업으로 범죄조직을 다수 검거하며 특별단속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피해 액수는 10% 감소)하고 검거 인원은 46% 증가(17,885명 → 26,130명)하는 성과가 있었다.
*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검찰 등 사칭)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행 등 금융기관 사칭) ▵메신저피싱(지인 등 사칭) ▵신체 불법 촬영 협박의 발생 건수ㆍ피해액 합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에는 작년 10월 출범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활약이 컸다. 특별단속 기간 중 범정부 통합대응단은 피해 신고 내용을 전수 분석하여 대포폰 등 각종 범행 수단 총 185,134개를 차단하면서 피해 확산을 막았다.
특히, 통신업계와 협업하여 신고된 범죄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 가능한 ‘긴급차단제도’를 도입(’25. 11. 24.)해 단속기간 동안 총 117,751개에 달하는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한 것이 범죄 피해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함께, 고객 보호를 위한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회사와의 협업도 범행 억제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작년 7월부터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운영한 스팸 등 필터링 서비스*가 범행에 큰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확인되기도 하였다.
* 전화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로 ‘피싱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인공지능 음성 경고메시지 현출(회사마다 문구는 상이)
▵강력한 단속 ▵민ㆍ관의 유기적 협업 및 공조 ▵범행 수단 차단 등 전방위적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확인한 만큼,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2026년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외에 다중피해사기 범죄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ㆍ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➊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한 더욱 강화된 단속 ➋국내외 공조 역량 강화 ➌범행 수단 전방위적ㆍ실시간 차단 ➍각종 제도개선 발굴ㆍ추진 ➎공익광고 제작ㆍ송출 등 다양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존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초국가범죄 특별 전담반(TF)의 일원으로 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죄자 검거는 물론, 피싱 범죄로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ㆍ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ㆍ검찰ㆍ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 현금 인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언제든지 112ㆍ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로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면서 국민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붙임1
세부 현황 및 주요 검거사례
1 세부 현황
➊ 범행 종류별 검거 인원 : 총 26,130명
|
구분 |
주요 피싱 범죄 : 총 13,576명 |
주요 다중피해사기 범죄 : 총 4,515명 |
범행 수단 유통 |
기타 |
||||||
|
보이스 피싱 |
메신저 피싱 |
몸캠 피싱 |
스미싱 |
투자 리딩방 |
노쇼 사기 |
팀미션 사기 |
로맨스 스캠 |
|||
|
검거인원 |
12,735 |
529 |
154 |
158 |
3,134 |
539 |
395 |
447 |
7,690 |
349 |
▸(범행수단 유통) ▵자금세탁 ▵인력 조달 ▵대포폰 ▵대포통장 ▵각종 DB 생성ㆍ유통 ▵악성앱 개발ㆍ유통 ▵문자 발송업체 ▵SNS 등 대포계정 생성ㆍ유통 ▵중계기 설치ㆍ운영
▸(기타) ▵조직적 인터넷 물품사기(직거래 사기ㆍ쇼핑몰 사기ㆍ게임 아이템 사기ㆍ이메일 무역사기) ▵유사수신ㆍ다단계 등 투자사기
➋ 주요 피싱 범죄 종류별ㆍ역할별 검거 현황
|
종류 |
계(명) |
역할별 검거인원(명) |
|||||||||
|
총책 |
관리책 |
콜센터 상담원 |
브로커ㆍ모집책 |
수거ㆍ송금책 |
자금 세탁책 |
통신 사업자 |
단순 명의자 |
기타 |
|||
|
주요 피싱 범죄 |
보이스피싱 |
12,735 |
50 |
217 |
167 |
223 |
6,470 |
437 |
236 |
4,935 |
- |
|
메신저피싱 |
529 |
9 |
6 |
0 |
21 |
91 |
10 |
5 |
387 |
- |
|
|
몸캠피싱 |
154 |
5 |
1 |
2 |
0 |
17 |
1 |
3 |
125 |
- |
|
|
스미싱 |
158 |
11 |
3 |
0 |
2 |
7 |
33 |
0 |
101 |
1 |
|
|
다중 피해 사기 |
투자리딩방 |
3,134 |
308 |
734 |
82 |
1,515 |
495 |
- |
|||
|
노쇼 사기 |
539 |
5 |
22 |
96 |
48 |
64 |
5 |
14 |
252 |
33 |
|
|
팀미션 사기 |
395 |
10 |
31 |
50 |
9 |
71 |
9 |
5 |
182 |
28 |
|
|
로맨스 스캠 |
447 |
68 |
124 |
7 |
91 |
98 |
59 |
||||
※ 그간 피싱 범죄로 분류되어 개인별 조직 내 역할이 명확히 확인되는 유형의 범죄만 산출
➌ 주요 범행수단 적발 현황
|
구분 |
자금 세탁 |
인력 조달 |
각종 DB |
악성앱 |
문자 발송 업체 |
각종 대포 계정 |
대포 통장 |
대포폰 |
중계기 |
|
적발 수(건) |
598 |
79 |
152 |
2 |
2 |
14 |
4,241 |
2,338 |
76 |
|
적발 인원(명) |
783 |
110 |
32 |
2 |
3 |
17 |
4,214 |
2,467 |
42 |
➍ 주요 범행수단 차단 현황
|
차 단 |
전화번호 |
메신저 |
중계기 |
악성앱 |
피싱사이트 |
문자키워드 |
|
개수 |
117,751 |
13,316 |
27,609 |
10,124 |
12,008 |
4,326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25. 9. 27.) 후 통계임
▸(전화번호ㆍ메신저ㆍ악성앱) 피해자의 신고(경찰서 및 통합대응단 신고 포함)를 접수해 확인된 범행수단을 통합대응단에서 확인, 차단
▸(중계기) 피해자의 통화내역 확인, 발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되는 중계기 확인 시 차단
▸(피싱사이트ㆍ문자 키워드) 경찰(경찰서 및 통합대응단 신고 포함)ㆍKISA 신고내역을 종합, ▵분석 중 확인된 피싱 사이트 주소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각종 스팸문자 내용 확인, 특정 키워드는 문자에 포함해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
2 주요 검거사례
◦ (로맨스스캠)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ㆍ노쇼사기 등 수법으로 45명에게 29억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49명 검거(구속 37) <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 (노쇼사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 간부 · 공무원 등을 사칭해 42회에 걸쳐 총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조직 33명 검거 (구속 7) <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
◦ (투자리딩방) 태국 등지에서 범죄단체 조직한 후 “상장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미리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이는 등 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 사기 수법으로 880여 명으로부터 211억 원 상당 편취한 범죄조직원 25명 검거(구속 21) <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
◦ (로맨스스캠)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이성인 척하거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로맨스스캠 및 투자리딩방 사기 수법으로 220여 명으로부터 422억 원 편취한 범죄조직원 129명 검거(구속 19) <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 (스미싱) ’23. 11월~’25. 6월 스미싱으로 취득한 개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범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는 등 1,006명으로부터 합계 119억 편취한 피의자 13명 검거 (구속 4) <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
◦ (기타) 인터넷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 물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100여 명 상대로 26억 원 상당 편취한 범죄조직 총책 등 17명 검거(구속 10) < 광주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 (보이스피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약 4억 원을 편취한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필리핀 이민청과 협업을 통해 현지 검거 후 송환하여 총 12명 송치(구속 12) < 대전청 형사기동대 >
◦ (투자리딩방) 필리핀 및 국내에 범행 사무실을 마련한 뒤 “금융 컨설팅을 해주겠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2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180여 명으로부터 105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101명 검거(구속 39) < 대전청 형사기동대 >
◦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 운영조직)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를 운영 중인 중계소 51개소 단속, 관리자 등 총 35명 검거(구속 28) <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
◦ (로맨스스캠)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SNS를 통해 이성인 척 접근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190여 명으로부터 46억 원 편취한 피의자 44명 검거(구속 18) <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
◦ (투자리딩방) 필리핀 소재 콜센터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팀장을 사칭, OO사이트 가입자 상대로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공정위에서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니, 환전 비용을 미리 입금해라”라고 속여 240여 명으로부터 102억 원 상당 편취한 범죄조직원 49명 검거(구속 13) < 경기북부청 고양서 >
◦ (노쇼사기) 군 간부 · 정당 · 경호처 등을 사칭, 대량 · 단체 주문 후 잠적하거나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600여 명으로부터 69억 원 상당 편취한 노쇼 사기 범죄조직원 114명 검거(구속 18) < 강원청 형사기동대 >
◦ (대포통장 유통조직) 191개의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등 조직에 유통한 조직원 59명 검거(구속 7) < 강원청 형사기동대 >
◦ (팀미션사기) 국내 · 외 범행 사무실을 마련한 뒤 ‘쇼핑몰 리뷰이벤트’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가짜 쇼핑몰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팀미션 부업에 참여하면 상품대금의 15~18%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라고 속여 40여 명으로부터 25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15명 검거(구속 5) < 강원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 (로맨스스캠)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UN근무 의사, 군인 등을 사칭하며 접근, 친분을 쌓은 뒤 학비 · 치료비 · 변호사비 등을 대납해주면 변제한다고 속여 10여 명으로부터 52억 원 상당 편취한 사건의 자금세탁책 23명 검거 < 충북청 형사기동대 >
◦ (투자리딩방) 비상장 회사 법인을 인수한 뒤 회사 주식이 상장 예정인 것처럼 속여 250여 명으로부터 103억 원 상당 편취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조직원 44명 검거(구속 10) <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 (자금세탁) ①중국 거점 가상자산 투자사기 · 피싱 조직, ②국내 점조직으로 구성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 ③수도권 거점의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한 뒤 각각 ①154억 대 투자사기 범행, ②440여 개 대포통장 유통, ③2조 4,100억 원대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범죄조직원 118명 검거(구속 28) < 경남청 형사기동대 >
◦ (로맨스스캠) 중국에 거점을 두고 SNS를 통해 해외 거주 외국인으로 소개하며 친분을 쌓은 뒤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420여 명으로부터 555억 원 상당 편취한 중국 피싱범죄 조직원 및 국내 총책 등 14명 검거(구속 6) < 제주청 서귀포서 >
붙임2
보이스피싱 및 주요 다중피해사기 범죄 발생 현황
➊ 발생건수 현황
|
구분 |
계 |
주요 피싱범죄 |
다중피해사기 |
||||||||
|
소계 |
보이스 피싱 |
메신저 피싱 |
몸캠피싱 |
스미싱 |
소계 |
투자 리딩방 |
로맨스 스캠 |
노쇼사기 |
팀미션 |
||
|
’22년 |
22,631 |
22,631 |
21,832 |
- |
- |
799 |
- |
- |
- |
- |
- |
|
’23년 |
22,027 |
20,575 |
18,902 |
1,673 |
1452 |
1,452 |
|||||
|
’24년 |
42,565 |
33,196 |
20,839 |
5,809 |
2,152 |
4,396 |
9369 |
8,104 |
1,265 |
||
|
’25년 |
52,185 |
32,212 |
23,360 |
5,049 |
1,198 |
2,605 |
19,973 |
6,853 |
2,192 |
6,515 |
4,413 |
➋ 피해액 현황
|
구분 |
계 |
주요 피싱범죄 |
다중피해사기 |
||||||||
|
소계 |
보이스 피싱 |
메신저 피싱 |
몸캠피싱 |
스미싱 |
소계 |
투자 리딩방 |
로맨스 스캠 |
노쇼사기 |
팀미션 |
||
|
’22년 |
5,479 |
5,479 |
5,438 |
- |
- |
41 |
- |
- |
- |
- |
- |
|
’23년 |
5,882 |
4,616 |
4,472 |
144 |
1266 |
1,266 |
|||||
|
’24년 |
17,304 |
9,525 |
8,545 |
322 |
112 |
546 |
7779 |
7,104 |
675 |
||
|
’25년 |
23,755 |
13,162 |
12,578 |
250 |
70 |
282 |
10,593 |
6,581 |
1,360 |
1,256 |
1,396 |
※ ▵리딩방은 ’23년 9월부터 ▵메신저ㆍ몸캠피싱은 ’24년부터 ▵로맨스스캠은 ’24년 2월부터 ▵노쇼ㆍ팀미션사기는 ’25년부터 각각 통계취합 등 관리
10석렬 때는 나 몰라라 하고...
근데 아직도 가끔 오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