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짜폰' 사려다 개인정보 팔린다...'성지'에 칼 빼든 방미통위, 왜 머니투데이
신분증 스캐너 우회한 불법 프로그램 잇따라
방미통위, KAIT와 상시점검 돌입…사전승낙 철회 고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소위 '성지'로 불리는 휴대폰 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휴대폰 개통시 쓰이는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해 가입자의 신분증 정보를 빼돌리는 범죄가 잇따르자,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고 최악의 경우 휴대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명백하게 의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제발 처벌을 강화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