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K-반도체 초격차 지원" 연합뉴스
'반도체 산업 지원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특위 설립
특별회계 통해 상시 지원·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도
산업부 "하위법령 마련해 이르면 3분기 중 본격 시행"
경제계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AI시대 경쟁력 높일 것" 연합뉴스
경제계와 반도체 산업계가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육성으로 국가·경제 안보 및 경제 발전에 기여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한 코멘트 | 한국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