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튜버도 ‘방송사업자’ 신고해야”…국회發 미디어 통합 법제 공개 디지털데일리

“완성된 설계도 아닌 더 나은 구조를 위한 시작점” 강조

 

'통합미디어법' 윤곽 나왔다…공영·지상파·보도채널은 따로 규제 뉴시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 법안 제정방향 공개
공공영역·시장영역 규제체제 재정비…광고·편성 규제 확 줄인다
"공정 경쟁·이용자 보호에 맞춰 규제 수준 설정 필요"
"시장 투명성 확보돼야 하지만 통상 마찰 소지 있어"
"OTT 미디어 규제, 감독 부처 어디로 이관할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