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대응’ 착수 예고

미국 쿠팡 주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을 근거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 캐피털 파트너스와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 미국계 투자사들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향후 국제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절차로, 제출 자체만으로 정식 분쟁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의향서 제출 이후 90일이 지나야 공식적인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쿠팡 먹구름

이들 투자사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회와 행정부가 쿠팡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와 행정조치, 위협적 발언을 이어가며 과도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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