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증 중고차로 둔갑한 '결함 포르쉐'…70년대 법에 사각지대
무상수리와 리콜 경계 모호
안전 관련 부품도 상당수는 무상수리 조치
국토부, 무상수리→리콜 전환 사례 0건
무상수리는 소비자 고지 의무 없어
제조사는 무상수리 우선할 수밖에
"70년대 법제도 계속 적용…기준 바뀌어야"
[단독]인증 중고차로 둔갑한 '결함 포르쉐'…70년대 법에 사각지대
무상수리와 리콜 경계 모호
안전 관련 부품도 상당수는 무상수리 조치
국토부, 무상수리→리콜 전환 사례 0건
무상수리는 소비자 고지 의무 없어
제조사는 무상수리 우선할 수밖에
"70년대 법제도 계속 적용…기준 바뀌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