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테슬라 ‘감독형 자율주행(FSD)’의 국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 기능에 대한 규제를 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14일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가 검증 없이 수용돼 아쉽다”면서 “중국산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말 한국에 FSD를 공식 출시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테슬라 ‘감독형 자율주행(FSD)’의 국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 기능에 대한 규제를 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14일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가 검증 없이 수용돼 아쉽다”면서 “중국산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말 한국에 FSD를 공식 출시했다.
사실 전기차 보조금 목적 자체가 보급이 아니라 국내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컴퓨터를 샀는데 그 안의 프로그램은 별개인거처럼요.
소프트웨어는 개발된 국가가 원산지이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수정되거나 하면 우리나라로 원산지 인증을 받을수도 있을거 같은데...
다만 현기차는 학습데이터 모으려면 깔려있는 전기차로 부지런히 수집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된거 같아요
현기큰 자율주행은 개발보다는 가져다 쓰려는거 아닌거 싶네요
엔비디아랑 요즘 현대랑 좀 협업 분위기 인거보면..알파마요 쓰지 않을까 싶네요
규제도 2027년에 완화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외국 기업을 위해서 일찍 푸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테슬라 가격 내놓는거 보면 현기 전기차는 입지가 점점 줄어들 것이 훤히 보이네요. 에휴..
"이들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검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수용됐다."
우리나라가 안정성 인정하고 허용한적 없습니다....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죠..
현대가 100% 완벽한 제품을 갑자기 낼 수도 없고 테슬라가 미리 실제 주행하는게 현대입장에서도 더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텐데
하루라도 빨리 수준높은 자율주행이 완성되길 바라는 입장인데 좀 아쉽네요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은 알겠는데, 변화의 시대에 저런 식의 행보가 괜찮을까 싶네요.
그럼 중국이 중국회사 살릴려고 하는 방법에 도가 지나치니 니네가 하는건 질못된거니 라는 등의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리저리 짱구 굴려서 현기 주려고 한 보조금을 테슬라가 다 가져가게 되는게 진짜 문제죠.
또 웃긴건 나라 세금 나가든 말든 마진 적은 전기차 팔 생각 없는 현기도… ㅎㅎ
BYD 들어와서, 티맵 같은데랑 협업해서 자율주행해버리면...
로청, 드론은 완전 지배자가 되어 버렸고, 바떼리 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보호하는게 맞음.
ㅎㅎ
FTA가 뭔지 몰라서, 현기차 감싸주기 타령을 하는 걸까요?
유럽에서 FSD 일단 고속도로 사용은 허가했다고 하던데요.
일단 팩트 전혀 없이 자기차(좋아하는차) 안풀어준다고 욕하고보는거네요.
미국산은 FTA라 인증절차없이 그냥 되는거구요
중국산은 그냥 껍데기만같은 다른차입니다.
그냥 미국산 수입해달라고 테슬라한테 말하시면되는거에요. 유럽이랑 자동차 FTA 해달라고 하거나요
그리고 중국산도 풀고싶으면 테슬라가 돈 많이써서 로비해서 법만들고 인증받으면 해결될일입니다.
애초에 요구한적이 없어요 테슬라는
테슬라는 그 돈 안쓰고싶어하고 팬보이들 이용해서 이런여론을 만드는거 참...
법이나 제도가 무슨 돈 써서 로비해서 만드는건가요. 정책 입안자들이 여론 수렴해서 만들어야 하는거죠.
물론 테슬라 팬보이만 여론이 아니니 두루 들어야겠습니다만, 돈 쓰는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건 좀 황당하네요
현대가 돈 많이 쓰느냐 테슬라가 돈 많이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와 도로의 안전을 저울질 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더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 써서 풀어야죠.
하지만 테슬라는 풀어달라는 어떠한 액션도 공식적으로 하지않고있죠.
"돈" 아까우니까요.
네? 위에 어떤 분이 돈 써서 기필코 막고 있다고 주장하셨죠? 두번 훑어 봤는데 그런 댓 없는데요.. 국토부를 현대자동차부라고 한게 돈 먹였다는건가요? 현대차 출신들이 정부 부처에 일부 가 있던 것도 사실이고, 자국산업 보호 입장에 서 있는게 꼭 돈 먹여서는 아닌데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1407.html#ace04ou
자율주행차 규제와 진흥을 주관하는 주요 정부 직책에 현대자동차그룹 출신 2명이 잇따라 채용된다. 향후 자 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둘러싼 기업 편향성 논란이 예상 된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 신사업단 단장은 최진우 현대차그룹 소형PM센터장(전 무)이 맡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443
현대자동차 연구원 출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과장이 최근 다시 현대차로 복귀한 것을 두고 직무 윤리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 근무 시절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법안 처리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돈 먹여서라고 직접 주장하고 계신거죠? 위에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요
중국산 테슬라, 아니 한국산 현대 차량 자율주행 만들어도 규제때문에 못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미국산만 우대해주는 역차별 아닌가요?
FTA 조약에 따른겁니다.
미국 생산 차량이면 누구나 미국에 적용된 그대로 가능합니다.
애시당초 fta 조약할때 현기에 유리하게끔 만든 조약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현기가 불리해졌다고 맘대로 조약을 바꿀수는 없고
현기가 안푸는데는 현기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걸 국토부에서 알아서 하는건 아니고
기업이 신청을 해야 국토부에서 검토가 들어가는거니까요..
말씀대로 국토부가 나서서 자율주행 풀어줘봤자 현기가 준비가 안된 상태면 법 규제 사각지대에서 중국애들만 신나고 사고 왕창치고
한국 시장 철수하고 피해보상 나몰라라 하면 끝이죠. 데이터만 신나게 모으고 도망갈게 안봐도 블루레이 아닙니까
미국은 그나마 미국 규제가 있고 FTA를 그부분만큼은 한국에서도 규제 되는거고요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823
현기가 출시한다는 자율주행 서비스는 레벨3이기 때문에 현재도 아무런 규제가 없구요.
FSD가 사고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처럼 계속 2단계 자율주행을 고집한다면
한국법을 우회하지 않는한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엉뚱한데 화풀이 하지 마시고 테슬라한테 레벨3이상으로 서비스 하도록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인증기준도 마련해두고 그냥 하고자 하면 다 할 수있는거네요
대체 뭐가 문제신겁니까?
시험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내 유상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허용, 무인차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일부 면제] 만 기재되있고
일반은
[・자율차의 도로운행 허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한 제작자의 자기인증 기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 사용, 영상장치 조작 등 허용]
인데 대체 뭐가 문제신건가요?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실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19.4),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 마련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한 유럽‧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준은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자율주행 허용
ㅇ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즉 내용은 테슬라는 FTA 때문에 인증을 면제받아서 운행이 가능한거고
테슬라는 중국 생산 차량에 대해 인증 신청조차 안했다는 이야기인거 같은데요
설마 인증조차 안받은 차량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규제를 풀라고 말씀하시려는건 아니시죠?
미국은 근본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니 FSD가 레벨2라고 하더라도 개인 책임하에 쓰라는것이고
유럽은 자율주행 기능이 레벨3나 그 이상의 레벨에서 제공하는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면
단순히 개인에게 책임을 주고 레벨2로 서비스 하는게 아니라 레벨3 이상으로 서비스 하라는겁니다.
갤럭시 시절에는 그래도 안드로이드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전 자체가 없긴 합니다.
현대 내부에서도 계속 갈팡 질팡 하고 있고, 당장 상용 가능한 FSD의 경쟁자도 없는 형국이구요.
그래서 더 반발이 큰게 아닌가 합니다.
왜 안돠는지는 논리적인것처럼 설명하지만 그 설명도 사실 풀어주기 싫어서 만든 그냥 논리인거라는거 다들 알지 않았나요?
그렇개 한다고 해서 현대 기아가 아 우리가 보조금 혜택을 좀 받으니 전기차 고객에게 좀더 잘하자? 이렇게라도 하나요?
전혀 그러지ㅜ않을거라는것도 알고 그러니 얘기하는거죠
FTA로 이미 들어온 거 아쉽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규격 안에 각 단계별로 자동차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일부 시험 구역 외에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미국의 입장은 책임 소재만 개인에게 부여(2단계 기준)된다면
나머지 다른 기능들은 3단계 이상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 FSD가 전면적으로 사용 가능한거고
유럽의 입장은 아직 책임 소재가 개인에게 있는데 일부 기능이 3단계 이상의 요구사항대로 작동한다면
사용자들이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을 이용하는걸로 착각할 수 있으니 2단계까지의 기능만 제공하라는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둘을 뭐가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할 수 없으니 정부는 아직까지는 대세인 유럽기준을 따를수 밖에요.
국내차들이 준비가 안되어있으니.. hud 기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입차들은 멀쩡히 있는 기능을 빼고 판매했죠......
그뒤에 국내차들이 되고나니 합법화......
요즘 극장가면 현대모비스에서 hud기능을 대표로 광고하는거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
다들 현기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메이커는 신청도 안했고
현기가 풀어놓으니 그 뒤에 무임승차해서 가는겁니다.
한때 한국이 판매쉐어가 적으니 그렇게 해서 돈 아끼는게 맞겠지만
독삼사는 한국이 미국제외 제일 많이 팔아주는데 저딴짓 하고 있는게 웃기긴 하죠
테슬라 막을려고 제2테슬라가 한국에 생기는것을 방해하는거 아닌가요?
스타트업들 맨날 규제에 막혀서 기다리다가 대기업이 다 해쳐먹고...
유럽보세요. 자국산업 보호한다고 규제 빡시게 하더만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고 있고.. 반등은 어렵다고 다 이야기 하죠. 한국도 반도체가 그나마 멱살잡고 있는거죠.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으면.. 우리도 못 나갑니다.
자국산업 옴니아 보호한다고 아이폰은 커녕 아이패드도 수입을 못하게 했던게 정부고…
그래요 국민들이 신기술 못쓰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 기업은 보호해야죠 예에
FSD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 못돌아가구요. 현대차는 한국에서 상당히 고전할겁니다.
테슬라가 힘 써줘서 중국산 모델Y,3에도 빨리 FSD 적용이 되면 좋겠네요.
노무현 정부에서 영화산업 공개한 결과가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을 만들게 된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율주행 규제풀고 테슬라 FSD가 들어오는게 아이폰 3Gs가 들어왔을때 처럼 국내 산업에 충격을 주고 그래서 현기차가 더 빨리 기술개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세계에 널리 판매되는 자율주행차 회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파이를 막고, 위피를 고집하던 .... 철밥통들...... 갈라파고스의 나라 답네요
관심사라 자주 영상등을 보는 편인데, 미국FSD 와 한국FSD는 같은 버전 같은차라도 성능이 다르더라구요.
신호 체계, 과속방지턱등 고속도로는 현재 FSD나 EAP 오토파일럿으로도 충분히 편하니, 별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후 긍정적인 보고서도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는 기능이 미비 하거나 불안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자국기업이 아니니, 적극적 검토는 하지 않겠죠. 현대 자동차가 더 분발해서 어서 자율주행 수준을 올려 주기를 바라고 있고, 미국산 테슬라 신형 들어오면 바로 기변하고 FSD 신나게 타고 다닐 예정인데,
사실 사이버 트럭 사면 되는데 그럴 계획었으나, 주차문제로 일단 보류 해 두었네요. ㅎㅎ 사이버 트럭 마렵네요.
테슬라가 직접 인증받아서 출시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출시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기업이 기술 적용해 규제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외국 기업은 그 뒤에 풀린 규제로 무임승차하는 경우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갈라파고스는 국민 정서인가봐요
무지성으로 규제 해제해라 라고 해서 태어난게
[공유 킥보드]
인데 그 꼴 한번 더 보기 싫은거죠
무차별로 규제 해제했다가 도로위에서 사람한테 돌진하는 차량들 나오면 그때도 갈라파고스 보다 낫다고 하실 건가 싶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차량은 물론, 다른 시스템이 인식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훨씬 안전하고 진보한 시스템은 허용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레벨2 시스템인데 말입니다..
단순히 UNECE 규정을 들어서 안된다고 하기에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만약 유럽에서 임시 승인이 되면 한국도 DCAS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테슬라 FSD도 아는 사람은 너무 잘 아는 혁신성과 운전능력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몰랐을겁니다. 한국에 풀리니 지금 이런 토의도 하는듯. 안 풀렸다면 이런 논의조차 안 하고 점점 갈라파고스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