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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소식

정부 “FSD, 중국산 테슬라 염두해 제도 설계할 수 없어” 109

7
2026-01-15 22:37:10 수정일 : 2026-01-15 22:37:19 59.♡.146.180
플리건

최근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테슬라 ‘감독형 자율주행(FSD)’의 국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 기능에 대한 규제를 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14일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가 검증 없이 수용돼 아쉽다”면서 “중국산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말 한국에 FSD를 공식 출시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97834?sid=103
플리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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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9]
이게현실이야
IP 119.♡.15.112
01-15 2026-01-15 23:00:47
·
국토교통부(현대자동차부)가 제 일을 하고 있네요.
트롤어선
IP 106.♡.78.156
01-15 2026-01-15 23:05:04
·
보조금은 염두하고 설계하던데...?
Outandabout
IP 220.♡.236.151
01-16 2026-01-16 01:31:32
·
@트롤어선님
사실 전기차 보조금 목적 자체가 보급이 아니라 국내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t.t
IP 211.♡.171.22
01-15 2026-01-15 23:05:53
·
현대차 손아귀에 있네요
Gomgome
IP 116.♡.31.165
01-15 2026-01-15 23:11:50
·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차를 생산지에 따라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하나도 이상하진 않은가보네요...
소고기안
IP 210.♡.132.130
01-16 2026-01-16 11:14:26
·
@Gomgome님 국제무역에서 아주 많~~은 상품이 그렇죠.
MUSICARTE
IP 221.♡.177.49
01-16 2026-01-16 11:21:56 / 수정일: 2026-01-16 11:22:55
·
@Gomgome님 그건 무역법상 당연한 겁니다만.. co를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통관할 때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역을 모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자 제품이라 해도 협정이 맺어진 국가가 산지인 것과 타 국 생산 제품은 부여되는 관세가 다릅니다.
비티비
IP 220.♡.174.247
01-16 2026-01-16 12:26:15 / 수정일: 2026-01-16 12:33:15
·
@MUSICARTE님 궁금한게 FSD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라도 봐도 되지 않을까요? 소프트웨어라고 접근하면 좀 다른결과가 나올것 같아서요. 우리는 자동차를 구매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본다면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컴퓨터를 샀는데 그 안의 프로그램은 별개인거처럼요.
소프트웨어는 개발된 국가가 원산지이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수정되거나 하면 우리나라로 원산지 인증을 받을수도 있을거 같은데...
MUSICARTE
IP 221.♡.177.49
01-16 2026-01-16 12:44:20
·
@비티비님 기본적으로는 최종 컴파일이 된 곳이나 인정받은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진 곳을 CO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 지점에서 그 기준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실행될 하드웨어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분명하니 그와는 다소 별개의 문제로 접근될 수 있습니다.
비티비
IP 220.♡.174.247
01-16 2026-01-16 12:49:22
·
@MUSICARTE님 원산지판정과 품목분류가 경우에 따라 엄청 어렵고 까다롭다고 듣긴했는데... 예전에 일반 시계와 스마트워치의 원산지판정과 품목분류로 국제소송까지 있었던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도 파고든다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것 같네요...
MUSICARTE
IP 221.♡.177.49
01-16 2026-01-16 13:02:09
·
@비티비님 사실 파고 들어도 별 방법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해당국에서 인정 못한다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버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영차영차영영차
IP 140.♡.29.2
01-15 2026-01-15 23:18:19
·
시긴을 줄 만큼 준거 같은데.. 테슬라가 좀 독보적인 면도 있지만 정부도 이젠 기업을 압박해야죠 어서 기술개발하라고
SpiralWorld
IP 121.♡.213.208
01-15 2026-01-15 23:29:07
·
시장 다 내줄 순 없죠. 현기차 밤세워야죠.
하우디5
IP 114.♡.122.173
01-15 2026-01-15 23:45:12
·
스마트폰도 삼성응 위해 시간 벌어준거 생각하면 ㅝ 납득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기차는 학습데이터 모으려면 깔려있는 전기차로 부지런히 수집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된거 같아요

현기큰 자율주행은 개발보다는 가져다 쓰려는거 아닌거 싶네요
플리건
IP 59.♡.146.180
01-15 2026-01-15 23:58:32
·
@하우디5님
엔비디아랑 요즘 현대랑 좀 협업 분위기 인거보면..알파마요 쓰지 않을까 싶네요
해님별님
IP 112.♡.26.183
01-16 2026-01-16 09:50:16
·
@플리건님 알파마요 써도 실주행데이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무감독 자율주행을 하려면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엣지케이스 데이타가 필요한데, 그건 말 그대로 사람이 상상하지 못 한거라 가상으로 구현하지 못 하고 실제로 무한한 경험을 통해서 밖에 얻을 수 없다고 봐요.
한때
IP 121.♡.143.57
01-16 2026-01-16 00:36:58
·
국내에 생산 공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제도 2027년에 완화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외국 기업을 위해서 일찍 푸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랭
IP 218.♡.187.252
01-16 2026-01-16 00:43:55
·
감독형이라는 기준으로하면 이해가 되긴합니다.하지만 중국 제품에 HW4가 나오면 더이상 못막겠죠
하리~
IP 222.♡.130.114
01-16 2026-01-16 08:55:06
·
@일랭님 이미 중국산 테슬라는 HW4를 달고 나온지 좀 됐습니다.
YouthGoneWild
IP 171.♡.207.51
01-16 2026-01-16 01:25:03
·
염두한다는 말은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인데 요즘 기자들이 수준이 확실히 낮군요
커트라스
IP 121.♡.114.10
01-16 2026-01-16 08:32:53
·
@YouthGoneWild님 그러게 말입니다. 본문엔 '염두에 두고'라고 했지만 기사 제목에 '염두해'... 차라리 '고려해'란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하구요
아이콘
IP 223.♡.80.238
01-16 2026-01-16 02:10:05
·
현기가 자율주행 준비되기 전까지는 풀어줄 수 없다는 말로 들리네요. 자국산업 보호하는건 알겠는데 이건 규제완화를 말하던 태도와는 온도차가 있네요.
그래도 테슬라 가격 내놓는거 보면 현기 전기차는 입지가 점점 줄어들 것이 훤히 보이네요. 에휴..
IloveDaughter
IP 76.♡.207.242
01-16 2026-01-16 02:10:59
·
우리나라 산업 보호해야죠~!
주사위내기
IP 14.♡.174.40
01-16 2026-01-16 02:19:34
·
스포티지 처음 살때만 해도 현기 많이 응원했고 지금도 차 정비쪽에선 별 불만은 없는데.... 도로위에 비싼 테슬라가 자율주행 되는거 보면서 저도 이젠 현기를 별로 응원할수 없을것 같네요.
부산행
IP 204.♡.241.120
01-16 2026-01-16 03:08:52
·
근데 이게 막는다고 국내 산업이 보호되고 하나밖에 없는 현기가 자율주행 Lv 3까지 도달이 되는 건가요? 그냥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로 향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냥 일부 지역이라도 하는게 날 것 같아요.
크로아츠
IP 182.♡.199.54
01-16 2026-01-16 03:35:43
·
테슬라 국내 생산 좀.
숫자놀음
IP 121.♡.88.148
01-16 2026-01-16 03:51:13
·
현기차 자율주행여부와는 별상관없고, 미국산 s,x,사이버트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그대로 수입되기 때문에 FSD가 가능한거고, 중국산 3,y는 유럽쪽 기준이 적용되서 FSD가 안되는거죠...
MobbDeep
IP 218.♡.117.95
01-16 2026-01-16 05:15:37 / 수정일: 2026-01-16 05:17:08
·
중국산과 미국산이 기능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생산한것만 fsd기능을 활성화 가능하다는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은 한미fta 규정때문에 그런거 알고 있습니다) 미국산의 fsd 주행 안정성을 인정하여 허용하기로 했으면 동일한 기능의 중국산 안전성을 소급해서 판단 해야하지 않을까요.... 기능을 백프로 못쓴다는게 일종의 재산권(?) 침해가 아닐지...
배트맨
IP 125.♡.71.118
01-16 2026-01-16 07:44:21
·
@MobbDeep님

"이들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검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수용됐다."
우리나라가 안정성 인정하고 허용한적 없습니다....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죠..
fleurdepeau
IP 121.♡.79.89
01-16 2026-01-16 07:12:16
·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이 돌아다녀야 현대입장에서도 더 수준높은 자율주행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현대가 100% 완벽한 제품을 갑자기 낼 수도 없고 테슬라가 미리 실제 주행하는게 현대입장에서도 더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텐데
하루라도 빨리 수준높은 자율주행이 완성되길 바라는 입장인데 좀 아쉽네요
Starless
IP 172.♡.94.41
01-16 2026-01-16 07:44:16
·
우주최강 옴니아 시절이 생각나네요.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은 알겠는데, 변화의 시대에 저런 식의 행보가 괜찮을까 싶네요.
비쓰
IP 123.♡.231.28
01-16 2026-01-16 10:04:00
·
@Starless님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거죠
휴하하
IP 220.♡.6.137
01-16 2026-01-16 07:52:26
·
현대가 현대한건가요?
Apple.co.kr
IP 172.♡.52.229
01-16 2026-01-16 07:55:55
·
자국의 기업 살리고자 하는 빙법이니 인정합니다

그럼 중국이 중국회사 살릴려고 하는 방법에 도가 지나치니 니네가 하는건 질못된거니 라는 등의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엑스텐드
IP 118.♡.58.234
01-16 2026-01-16 08:12:17
·
@Apple.co.kr님 동의합니다. 같은 논리로 인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관세,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에 대해 우리의 할말은 줄어들게 되죠.
헤밍웨이의 케첩
IP 140.♡.29.1
01-16 2026-01-16 09:55:28
·
@엑스텐드님 그게 할말있으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이제 눈치도 안보고 자국이기주의가 극성일텐데 그 판에서 한국도 이익이나 챙기는거죠
엑스텐드
IP 118.♡.58.234
01-16 2026-01-16 10:41:00
·
@헤밍웨이의 케첩님 더 악화되겠죠. 경쟁력이 다르니까요
크와트로대위
IP 211.♡.115.166
01-16 2026-01-16 08:15:40
·
문제는 테슬라가 너무 공격적으로 가격정책을 가져가서 상대적으로 상품성(가격)이 없는 현기차가 밀리고..
이리저리 짱구 굴려서 현기 주려고 한 보조금을 테슬라가 다 가져가게 되는게 진짜 문제죠.
또 웃긴건 나라 세금 나가든 말든 마진 적은 전기차 팔 생각 없는 현기도… ㅎㅎ
chacannara
IP 169.♡.27.78
01-16 2026-01-16 08:16:54
·
글로벌 3위 수준의 기업을 봐준다?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철밥통들 아니랄까봐 아니면 현대차 하수인들인가요?
꾸탱
IP 118.♡.4.10
01-16 2026-01-16 08:17:31
·
근데 지금 fsd 허용국가가 얼마나 되길래 이거 허용 안하면 갈라파고스 라고 하는건가요
김스
IP 121.♡.56.81
01-16 2026-01-16 12:42:00
·
@꾸탱님 미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이라고 나오네요. 유럽에 제재하니까 아시아를 목표로 하는것 같기는 하네요
-헤롱헤롱-
IP 14.♡.74.130
01-16 2026-01-16 14:21:17
·
@김스님 미국, 중국빼고는 다 자국 브랜드가 없는 곳이군요.
치덩
IP 112.♡.198.82
01-16 2026-01-16 08:30:27
·
테슬라 주주지만, 당분간 보호하는게 맞을 수도 있음.
BYD 들어와서, 티맵 같은데랑 협업해서 자율주행해버리면...
로청, 드론은 완전 지배자가 되어 버렸고, 바떼리 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보호하는게 맞음.
amollang
IP 14.♡.81.235
01-16 2026-01-16 08:31:47 / 수정일: 2026-01-16 08:31:59
·
댓글 왜이런가요?... 중국산은 유럽기준이라 안되는겁니다..
MUSICARTE
IP 221.♡.177.49
01-16 2026-01-16 11:24:04
·
@amollang님 가득한 팬심 더하기 무역에 관한 무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늘풀
IP 59.♡.33.129
01-16 2026-01-16 13:44:39
·
@MUSICARTE님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죠
Jh8819
IP 222.♡.5.195
01-16 2026-01-16 08:57:06
·
차값으로도 경쟁력 없고 자율주행쪽으로도 경쟁력 없네요
ㅎㅎ
푸른빛
IP 211.♡.90.200
01-16 2026-01-16 09:04:00 / 수정일: 2026-01-16 09:30:52
·
현기차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한국 자동차 시정에서 독과점 기업인데 오히려 저런건 풀어야 현기차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든 가격을 인하하든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거라 보는데... 자율주행 분야는 막는게 오히려 독이 될것 같네요. 이러다가 자율주행 기술은 물론이고 관련 제도, 인프라 등도 미국, 중국에 더 뒤쳐질거라 봅니다.
Lucian
IP 211.♡.200.227
01-16 2026-01-16 09:10:25
·
아니 테슬라 FSD가 매우 잘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늦어서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제도 마련하려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Acidburn
IP 223.♡.99.206
01-16 2026-01-16 09:16:54
·
댓글들 어질어질하네요.
FTA가 뭔지 몰라서, 현기차 감싸주기 타령을 하는 걸까요?
MUSICARTE
IP 221.♡.177.49
01-16 2026-01-16 11:29:49
·
@Acidburn님 하는 걸 보니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알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프린스오마르
IP 175.♡.63.30
01-16 2026-01-16 09:27:39
·
테슬라를 떠나서 유럽기준을 따라가는 거 아니였나요?
유럽에서 FSD 일단 고속도로 사용은 허가했다고 하던데요.
Karyudrian
IP 106.♡.142.232
01-16 2026-01-16 09:28:51
·
갈라파고스는 FSD따위 안풀어주는걸로 얘기할게 아니라 CCS1 을 전세계에서 혼자 쓰고 있는걸 두고 해야되는 얘기죠.
Enemy
IP 211.♡.199.54
01-16 2026-01-16 09:31:04 / 수정일: 2026-01-16 09:54:22
·
댓글보니 진짜 무지성 ㅌㅅㄹ 어마어마하군요
일단 팩트 전혀 없이 자기차(좋아하는차) 안풀어준다고 욕하고보는거네요.

미국산은 FTA라 인증절차없이 그냥 되는거구요
중국산은 그냥 껍데기만같은 다른차입니다.
그냥 미국산 수입해달라고 테슬라한테 말하시면되는거에요. 유럽이랑 자동차 FTA 해달라고 하거나요

그리고 중국산도 풀고싶으면 테슬라가 돈 많이써서 로비해서 법만들고 인증받으면 해결될일입니다.
애초에 요구한적이 없어요 테슬라는
테슬라는 그 돈 안쓰고싶어하고 팬보이들 이용해서 이런여론을 만드는거 참...
리누
IP 222.♡.78.70
01-16 2026-01-16 09:46:51 / 수정일: 2026-01-16 09:48:26
·
@Enemy님

법이나 제도가 무슨 돈 써서 로비해서 만드는건가요. 정책 입안자들이 여론 수렴해서 만들어야 하는거죠.

물론 테슬라 팬보이만 여론이 아니니 두루 들어야겠습니다만, 돈 쓰는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는건 좀 황당하네요

현대가 돈 많이 쓰느냐 테슬라가 돈 많이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와 도로의 안전을 저울질 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Enemy
IP 211.♡.199.54
01-16 2026-01-16 09:49:37 / 수정일: 2026-01-16 10:10:43
·
@리누님 지금 이 글의 댓글만보더라도 욕하시는 많은분들이 현대가 돈써서 기필코 막고있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럼 더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 써서 풀어야죠.
하지만 테슬라는 풀어달라는 어떠한 액션도 공식적으로 하지않고있죠.
"돈" 아까우니까요.
리누
IP 222.♡.78.70
01-16 2026-01-16 10:11:06 / 수정일: 2026-01-16 10:27:15
·
@Enemy님

네? 위에 어떤 분이 돈 써서 기필코 막고 있다고 주장하셨죠? 두번 훑어 봤는데 그런 댓 없는데요.. 국토부를 현대자동차부라고 한게 돈 먹였다는건가요? 현대차 출신들이 정부 부처에 일부 가 있던 것도 사실이고, 자국산업 보호 입장에 서 있는게 꼭 돈 먹여서는 아닌데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1407.html#ace04ou

자율주행차 규제와 진흥을 주관하는 주요 정부 직책에 현대자동차그룹 출신 2명이 잇따라 채용된다. 향후 자 율주행차 관련 정책을 둘러싼 기업 편향성 논란이 예상 된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 신사업단 단장은 최진우 현대차그룹 소형PM센터장(전 무)이 맡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443

현대자동차 연구원 출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과장이 최근 다시 현대차로 복귀한 것을 두고 직무 윤리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 근무 시절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법안 처리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돈 먹여서라고 직접 주장하고 계신거죠? 위에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요
예리남편
IP 149.♡.98.170
01-16 2026-01-16 10:36:27
·
@Enemy님 미국산 테슬라는 한국에서 자율주행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중국산 테슬라, 아니 한국산 현대 차량 자율주행 만들어도 규제때문에 못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미국산만 우대해주는 역차별 아닌가요?
욧커
IP 1.♡.218.218
01-16 2026-01-16 11:03:25
·
@예리남편님 역차별이 아니라
FTA 조약에 따른겁니다.
미국 생산 차량이면 누구나 미국에 적용된 그대로 가능합니다.
예리남편
IP 149.♡.98.170
01-16 2026-01-16 11:14:00
·
@욧커님 그게 역차별이라는겁니다. 한국 업체가 한국에서 생산하면 자율주행 못하는데 규제 때문에, 미국산 차량만 되는게 맞냐는겁니다. 중국산이고 뭐고를 다 제껴놓고요.
욧커
IP 1.♡.218.218
01-16 2026-01-16 11:21:31
·
@예리남편님 그건 현기가 알아서 풀어야겠죠,
애시당초 fta 조약할때 현기에 유리하게끔 만든 조약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현기가 불리해졌다고 맘대로 조약을 바꿀수는 없고

현기가 안푸는데는 현기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예리남편
IP 149.♡.98.170
01-16 2026-01-16 11:30:23
·
@욧커님 국토부 소관인데 현기가 어떻게 푸나요. fta랑 우리나라 규제푸는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욧커
IP 1.♡.218.218
01-16 2026-01-16 11:39:49
·
@예리남편님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겠죠?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걸 국토부에서 알아서 하는건 아니고
기업이 신청을 해야 국토부에서 검토가 들어가는거니까요..
예리남편
IP 149.♡.98.170
01-16 2026-01-16 12:38:12
·
@욧커님 규제샌드박스가 아니라 규제 아예 없애는거요… 미국산 테슬라는 한국에서 자율주행으로 활개치고 다니는데 뭔 규제샌드박스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도 전면 허용해야된다는겁니다.
욧커
IP 1.♡.218.218
01-16 2026-01-16 13:32:07 / 수정일: 2026-01-16 13:37:40
·
@예리남편님 그렇게 규제없이 활개치게 냅두면 너도 나도 다 형평성 따지고 들어서 개판 되는거 시간 문제 아닐까요?
말씀대로 국토부가 나서서 자율주행 풀어줘봤자 현기가 준비가 안된 상태면 법 규제 사각지대에서 중국애들만 신나고 사고 왕창치고
한국 시장 철수하고 피해보상 나몰라라 하면 끝이죠. 데이터만 신나게 모으고 도망갈게 안봐도 블루레이 아닙니까

미국은 그나마 미국 규제가 있고 FTA를 그부분만큼은 한국에서도 규제 되는거고요
예리남편
IP 149.♡.98.170
01-16 2026-01-16 13:38:51
·
@욧커님 아 네… 그러니까 결론은 현대차 준비되면 그때 풀겠다? 그러니까 현토부 소리를 듣죠. 중국애들이 현대보다 못한다는 근거는요? 제가 봤을때 현대보다 몇수는 위네요. 지금 까지 나온거로만 보면요.
LinkeneitoR
IP 210.♡.105.1
01-16 2026-01-16 14:10:31
·
@예리남편님 국토 교통부 피셜로 현재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 차량 출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823
현기가 출시한다는 자율주행 서비스는 레벨3이기 때문에 현재도 아무런 규제가 없구요.
FSD가 사고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처럼 계속 2단계 자율주행을 고집한다면
한국법을 우회하지 않는한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엉뚱한데 화풀이 하지 마시고 테슬라한테 레벨3이상으로 서비스 하도록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예리남편
IP 149.♡.98.170
01-16 2026-01-16 14:23:05
·
@LinkeneitoR님 아이고야… 레벨 2 sim도 허용안하는데 무슨 레벨 3를 허용 합니까… 님이 보내주신 링크는 레벨 3 시험운행허가 받는데 제한이 없다는것 입니다. 마음대로 소비자가 사서 타고 다닐수 닜다는게 아니라요. 모든 소비자 차를 임시운행허가 받아서 운용해야하나요?
욧커
IP 1.♡.218.218
01-16 2026-01-16 14:30:52 / 수정일: 2026-01-16 14:34:15
·
@예리남편님 LinkeneitoR이 제공해주신 자료 보니
인증기준도 마련해두고 그냥 하고자 하면 다 할 수있는거네요
대체 뭐가 문제신겁니까?
시험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내 유상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허용, 무인차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일부 면제] 만 기재되있고

일반은
[・자율차의 도로운행 허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한 제작자의 자기인증 기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 사용, 영상장치 조작 등 허용]
인데 대체 뭐가 문제신건가요?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실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19.4),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 마련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한 유럽‧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준은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자율주행 허용
ㅇ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즉 내용은 테슬라는 FTA 때문에 인증을 면제받아서 운행이 가능한거고
테슬라는 중국 생산 차량에 대해 인증 신청조차 안했다는 이야기인거 같은데요

설마 인증조차 안받은 차량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규제를 풀라고 말씀하시려는건 아니시죠?
무한의검
IP 211.♡.196.190
01-16 2026-01-16 14:36:47
·
@예리남편님 위엣분 달아주신 링크를 보면 출시 및 운행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아닌건가요?
LinkeneitoR
IP 210.♡.105.1
01-16 2026-01-16 14:58:34
·
@예리남편님 레벨2 기반의 자율주행은 레벨3로 발전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단계가 아닙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니 FSD가 레벨2라고 하더라도 개인 책임하에 쓰라는것이고
유럽은 자율주행 기능이 레벨3나 그 이상의 레벨에서 제공하는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면
단순히 개인에게 책임을 주고 레벨2로 서비스 하는게 아니라 레벨3 이상으로 서비스 하라는겁니다.
memory
IP 99.♡.123.37
01-16 2026-01-16 09:38:44
·
위에 욕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내에서 시간 좀 벌고 더 좋은거 만들 수 있다면 좀 기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자율주행이 당장 안쓰면 큰일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pluto248
IP 218.♡.198.187
01-16 2026-01-16 11:04:38
·
@memory님
갤럭시 시절에는 그래도 안드로이드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전 자체가 없긴 합니다.
현대 내부에서도 계속 갈팡 질팡 하고 있고, 당장 상용 가능한 FSD의 경쟁자도 없는 형국이구요.
그래서 더 반발이 큰게 아닌가 합니다.
헤밍웨이의 케첩
IP 140.♡.29.1
01-16 2026-01-16 09:48:52
·
아예 하이테크 가망없는 나라면 진작에 열어서 부가가치나 창출하는게 맞지만 우리나란 그러기엔 가진게 너무 아깝죠 아직은 닫아야합니다
컴구조
IP 175.♡.118.238
01-16 2026-01-16 09:52:15
·
중국산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나.. 좀 이해가 안되네요.
MobbDeep
IP 218.♡.232.23
01-16 2026-01-16 14:55:25
·
@컴구조님 테슬라라는 미국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걸 중국산 테슬라라고 하는데 중국산 테슬라 미국산 테슬라 나눠서 좋아해야하나요???ㅎㅎ
Apple.co.kr
IP 172.♡.252.29
01-16 2026-01-16 09:56:35
·
마치 중국산 테슬라 FSD 안풀어주면 때를 쓰는 사람들로 보고 무식하다라고 하고

왜 안돠는지는 논리적인것처럼 설명하지만 그 설명도 사실 풀어주기 싫어서 만든 그냥 논리인거라는거 다들 알지 않았나요?

그렇개 한다고 해서 현대 기아가 아 우리가 보조금 혜택을 좀 받으니 전기차 고객에게 좀더 잘하자? 이렇게라도 하나요?

전혀 그러지ㅜ않을거라는것도 알고 그러니 얘기하는거죠
욧커
IP 106.♡.74.109
01-16 2026-01-16 10:05:38
·
@Apple.co.kr님 풀어주기 싫어가 아니라 테슬라가 풀어달라고 조차 안했죠. 다른 자동차 메이커도 마찬가지에요 현기가 풀면 그때가서 무임승차 하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돈 안쓰고 버텼으니까요
hidnbox
IP 211.♡.73.230
01-16 2026-01-16 09:57:13
·
국토부도 능동적으로 대응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FTA로 이미 들어온 거 아쉽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LinkeneitoR
IP 210.♡.105.1
01-16 2026-01-16 09:59:27
·
자율주행 레벨을 5단계로 나눈건 전세계가 다 공유하는 규격이고
그 규격 안에 각 단계별로 자동차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일부 시험 구역 외에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미국의 입장은 책임 소재만 개인에게 부여(2단계 기준)된다면
나머지 다른 기능들은 3단계 이상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 FSD가 전면적으로 사용 가능한거고
유럽의 입장은 아직 책임 소재가 개인에게 있는데 일부 기능이 3단계 이상의 요구사항대로 작동한다면
사용자들이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을 이용하는걸로 착각할 수 있으니 2단계까지의 기능만 제공하라는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둘을 뭐가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할 수 없으니 정부는 아직까지는 대세인 유럽기준을 따를수 밖에요.
비쓰
IP 123.♡.231.28
01-16 2026-01-16 10:02:52
·
예전 HUD(헤드업 디스플레이도)도 똑같았죠 ㅋㅋㅋㅋㅋ

국내차들이 준비가 안되어있으니.. hud 기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입차들은 멀쩡히 있는 기능을 빼고 판매했죠......

그뒤에 국내차들이 되고나니 합법화......

요즘 극장가면 현대모비스에서 hud기능을 대표로 광고하는거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
욧커
IP 106.♡.74.109
01-16 2026-01-16 10:07:43
·
@비쓰님 해외 차메이커들은 해당 규제에 대한 해제 신청 조차 안했으니까요

다들 현기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메이커는 신청도 안했고
현기가 풀어놓으니 그 뒤에 무임승차해서 가는겁니다.

한때 한국이 판매쉐어가 적으니 그렇게 해서 돈 아끼는게 맞겠지만
독삼사는 한국이 미국제외 제일 많이 팔아주는데 저딴짓 하고 있는게 웃기긴 하죠
iAnonymous
IP 220.♡.163.43
01-16 2026-01-16 10:06:40
·
적당히 해야죠.
테슬라 막을려고 제2테슬라가 한국에 생기는것을 방해하는거 아닌가요?
스타트업들 맨날 규제에 막혀서 기다리다가 대기업이 다 해쳐먹고...
유럽보세요. 자국산업 보호한다고 규제 빡시게 하더만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고 있고.. 반등은 어렵다고 다 이야기 하죠. 한국도 반도체가 그나마 멱살잡고 있는거죠.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으면.. 우리도 못 나갑니다.
세설
IP 106.♡.76.229
01-16 2026-01-16 10:45:20 / 수정일: 2026-01-16 10:46:00
·
WIPI 생각나네요 와이파이조차 못쓰던 그시절. ㅋㅋㅋ
자국산업 옴니아 보호한다고 아이폰은 커녕 아이패드도 수입을 못하게 했던게 정부고…
그래요 국민들이 신기술 못쓰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 기업은 보호해야죠 예에
덩그러니
IP 117.♡.84.73
01-16 2026-01-16 10:45:27 / 수정일: 2026-01-16 11:27:07
·
웃긴건 김교수랑 환경부 공무원하고 해먹는 전기차 스마트완속 충전기 독점을 선동하고 나두는거보면 똑같은놈들이구나 생각이들정도입니다
꽃길만걷자!
IP 211.♡.188.88
01-16 2026-01-16 10:45:41
·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중국산’이라는 것에 기대서 여론을 조장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유스튜
IP 118.♡.13.75
01-16 2026-01-16 10:50:44
·
그럼 미국산 테슬라는 (모델Y, 모델3) 풀리겠네요 ㅎ
Harmonics
IP 223.♡.72.48
01-16 2026-01-16 10:51:00
·
소비자 입장이면 fsd 빨리 풀었으면 싶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 발전도 해야 하니 못풀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크라비클
IP 112.♡.148.44
01-16 2026-01-16 10:55:53
·
모델 3,Y 에 FSD 되면 솔직히 현대차는 끝장난다고 봐야 합니다.
v가랑v
IP 14.♡.196.246
01-16 2026-01-16 11:54:10
·
@크라비클님 미국차 판매시장을 보면 딱히 그런거 같지도 않아요.
크라비클
IP 112.♡.148.44
01-16 2026-01-16 21:19:56
·
@v가랑v님 네. 미국 판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꽤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델Y 팔리는거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성능만 좋다면 최신의 제품/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미국은 FSD 도입율이 낮지만 모델3, Y에서 FSD 된다고 하면 제 예상에 상당수가 FSD 할거 같습니다.
FSD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 못돌아가구요. 현대차는 한국에서 상당히 고전할겁니다.
v가랑v
IP 14.♡.195.133
01-16 2026-01-16 22:55:45
·
@크라비클님 모델Y RWD 상품성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모델3 판매량이 그 반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테슬라가 힘 써줘서 중국산 모델Y,3에도 빨리 FSD 적용이 되면 좋겠네요.
두끼먹고싶다
IP 118.♡.80.29
01-16 2026-01-16 11:30:47
·
중국보다 퇴보하는 대한민국 경축입니다. ㅋ
RMMC32EL
IP 203.♡.198.76
01-16 2026-01-16 12:11:10 / 수정일: 2026-01-16 14:07:53
·
자율주행 허용하는 날은 현대차가 기술 완성하는 날이죠
필립코쿠
IP 119.♡.232.71
01-16 2026-01-16 12:41:35
·
국토부가 계속 현대를 살려주려 애 쓰면 결국 현대는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영화산업 공개한 결과가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을 만들게 된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리눈
IP 203.♡.154.129
01-16 2026-01-16 13:14:15
·
스마트폰 초창기 국내 산업 보호한다고 아이폰 들어오는거 극구 막다가 결국 아이폰 3Gs가 들어오면서 삼성이나 국내 통신사들이 망했나요? 손톱으로 터치되는 옴니아 같은 만들던 삼성은 오히려 세계적인 스마트폰 회사가 되었잖아요.

저는 자율주행 규제풀고 테슬라 FSD가 들어오는게 아이폰 3Gs가 들어왔을때 처럼 국내 산업에 충격을 주고 그래서 현기차가 더 빨리 기술개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세계에 널리 판매되는 자율주행차 회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은샘
IP 73.♡.13.126
01-16 2026-01-16 13:30:14
·
보호무역 하다가 갈라파고스 된다.. 테슬라 풀어서 현대를 맹수로 키워야지.. 온실속 화초로 키우려나 보네.. 찬바람 불편 죽는다요
엄지척
IP 210.♡.78.9
01-16 2026-01-16 13:34:08
·
역시....
와이파이를 막고, 위피를 고집하던 .... 철밥통들...... 갈라파고스의 나라 답네요
MobbDeep
IP 218.♡.232.23
01-16 2026-01-16 14:41:20
·
댓글이 ㄷㄷ ㅎㅎ 시간이 해결해주겠죠 ㅎㅎ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급해요급해
IP 211.♡.241.41
01-16 2026-01-16 14:43:54
·
그냥 그들만의 리그죠; 접근성이 대단히 뛰어난것도 아니고
진축
IP 218.♡.205.167
01-16 2026-01-16 14:44:37
·
미국산 모3 FSD 타고 있지만, 한국에서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해 보입니다.
관심사라 자주 영상등을 보는 편인데, 미국FSD 와 한국FSD는 같은 버전 같은차라도 성능이 다르더라구요.
신호 체계, 과속방지턱등 고속도로는 현재 FSD나 EAP 오토파일럿으로도 충분히 편하니, 별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후 긍정적인 보고서도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는 기능이 미비 하거나 불안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자국기업이 아니니, 적극적 검토는 하지 않겠죠. 현대 자동차가 더 분발해서 어서 자율주행 수준을 올려 주기를 바라고 있고, 미국산 테슬라 신형 들어오면 바로 기변하고 FSD 신나게 타고 다닐 예정인데,
사실 사이버 트럭 사면 되는데 그럴 계획었으나, 주차문제로 일단 보류 해 두었네요. ㅎㅎ 사이버 트럭 마렵네요.
nariyada
IP 112.♡.25.78
01-16 2026-01-16 15:00:53
·
못 들어오게 막는게 아니잖아요?

테슬라가 직접 인증받아서 출시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출시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욧커
IP 106.♡.74.109
01-16 2026-01-16 15:19:56
·
@nariyada님 무인증으로 다니기 시작하면 헬게이트 열리는거죠 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無機物
IP 59.♡.162.246
01-16 2026-01-16 16:17:52
·
테슬라는 해결을 위해 어떤 움직임도 안 보였는데 그냥 현대 탓이다 자국 기업 감싸기다 앞서 나가시는 분들 많아서 놀랐습니다.
한국 기업이 기술 적용해 규제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외국 기업은 그 뒤에 풀린 규제로 무임승차하는 경우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RISC-V
IP 211.♡.200.164
01-16 2026-01-16 16:37:24
·
댓글 ㄷㄷ하네요
갈라파고스는 국민 정서인가봐요
욧커
IP 1.♡.218.218
01-16 2026-01-16 17:15:32 / 수정일: 2026-01-16 17:17:16
·
@RISC-V님 갈라파고스가 아니라
무지성으로 규제 해제해라 라고 해서 태어난게
[공유 킥보드]
인데 그 꼴 한번 더 보기 싫은거죠

무차별로 규제 해제했다가 도로위에서 사람한테 돌진하는 차량들 나오면 그때도 갈라파고스 보다 낫다고 하실 건가 싶습니다.
shine7
IP 39.♡.46.238
01-19 2026-01-19 06:56:28
·
@RISC-V님 뭐만 하면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맞나 싶어요
graycode
IP 118.♡.15.78
01-16 2026-01-16 22:15:34
·
자신의 주행 차로에 정상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선행차량도 인식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 뉴스가 연속되는 시스템도 도로에서 활성화 되어 다니는데.. (최근에는 두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정지되어 있는 차량은 물론, 다른 시스템이 인식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훨씬 안전하고 진보한 시스템은 허용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레벨2 시스템인데 말입니다..

단순히 UNECE 규정을 들어서 안된다고 하기에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만약 유럽에서 임시 승인이 되면 한국도 DCAS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이퍽이나
IP 112.♡.85.70
01-17 2026-01-17 0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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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3Gs 외국에선 혁신적이라고 할 때 한국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가 정작 국내 판매되니 난리였죠….
테슬라 FSD도 아는 사람은 너무 잘 아는 혁신성과 운전능력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몰랐을겁니다. 한국에 풀리니 지금 이런 토의도 하는듯. 안 풀렸다면 이런 논의조차 안 하고 점점 갈라파고스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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