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부동산 매물 크롤링' 2심도 승소…손배 8000만원 - 전자신문
네이버페이가 부동산 매물정보를 둘러싼 소송 2심에서도 다윈중개를 상대로 승소했다.
4일 플랫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지난달 24일 네이버페이 부동산 매물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한 다윈중개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네이버페이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 손 들어준 법원…가공·편집한 DB 저작권 인정 - 한국경제
부동산 정보 무단이용 손배소 2심 승소
'크롤링 분쟁' 늘듯
매물 정보 긁어다 쓴 스타트업에
1심보다 늘어난 8천만원 배상 판결
"네이버 DB구축에 인력·비용 투자"
'DB 저작권 인정'하는 판결 늘어
크롤링 스타트업 소송 위험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