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옥죄는 무더기 규제
기체 신고·사업자 등록 안하면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드론기업 B사는 비행체 최적화 설계, 비행 제어 안정화, 센서 통합 등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론배송 서비스를 개발한 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감시·정찰이 가능한 드론도 개발했지만 비행 승인을 제때 받지 못해 사업화가 늦어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이 있는데도 드론을 띄우지 못해 사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바로 엄격한 규제다. 비행 승인이 대표적인 예다. 비행 승인은 드론을 날리기 위한 필수 절차이지만 정작 승인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미국은 민간 기관을 통해 승인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아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10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에 비행 승인을 신청한 드론기업은 2020년 3127곳에서 지난해 1만1871곳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7441곳이었다. 비행 승인을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같은 기간 1.02일에서 0.75일로 단축됐다. 부산지방항공청은 1.83일에서 1.07일로, 제주지방항공청은 1.4일에서 0.8일로 단축됐다.

기간이 줄고는 있지만, 문제는 비행 승인 자체가 이미 안전성 검토를 마친 드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비행 승인은 항공안전기술원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안전성을 검토한 뒤 승인이 가능하면 항공청으로 넘긴다. 하지만 안전성 검토를 받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드론산업 선진국인 미국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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