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창신메모리 ‘2기 개발팀’ 이직해 18나노 D램 양산
검찰, 1기 개발팀 기소 이후 추가 수사
검찰 [연합뉴스]
중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한 뒤 불법 유출된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 최초의 18나노 D램 반도체를 개발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1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 양모씨, 전직 연구원 신모씨와 권모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씨 등은 삼성전자에서 중국 D램 반도체 회사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뒤 CXMT의 ‘2기 개발팀’ 핵심 인력으로 일하며, 불법 유출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개발을 완수한 혐의를 받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 D램 반도체 회사로,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기술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수사를 통해 CXMT의 ‘1기 개발팀’에 참여한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연구원 출신 전모씨 등 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개발 과정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CXMT로 이직해 1기 개발실장을 맡은 김씨가 삼성전자 퇴직자 A씨로부터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 유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CXMT 2기 개발팀의 개발실장으로서 전체 개발을 총괄한 양씨와 공정 개발을 총괄한 신씨, 실무 총괄을 맡은 권씨는 1기 개발팀한테서 유출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사람은 맞는지 놀랍더라구요
이공계를 우대하면 중국으로 가겠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똑똑한 애들이 의사로 가는거죠
노력한대로 보상해주는 미국이 있죠
산업스파이가 납득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미국에 팔았으면 됍니다
근데 미국은 저작권 법령이 강력하니 팔수가 없고
팔수가 없으미 불법인걸 알면서 중국에 판거 아닌가요??
정말로 훌륭한 이공계 임직원들 돈 다 많이 벌고 있습니다 본인이 창업해서 원천기술에 대한 돈 다 받는게 아닌이상, 월급받으면서 기술 발전시킨 이상 그 기술은 직원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사거에요
클리앙 다른분이 그러던데요
돈 많이 버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덕분이니 세금내는건 당연하다고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중도 우파~우파 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내용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럼 좌파지지자분들은 당연히 동의하겠죠??
돈 많이 버는 것의 배경은 공동체 덕을 본거고
월급 받아가며 기술 발전 시킨건 승진 보너스 등 보상을 안하는게 아닌데 뭘더 바라는건가요?
노력과 보상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려면 본인 돈과 시간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어야 맞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사업체인 퓨리오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대표분이 바보라서 사업체를 만든게 아니잖아요
회사 월급 받으면서 부성주 사업자 대표처럼 받을 수 있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사업을 왜 합니까?
재발을 방지하려면 재산을 몰수시키고 최소 3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해야될 듯 합니다.
아직 1차 판결조차 나오지 않아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음에도 ‘저 사람은 대체 얼마나 해먹으려 했을까’ 하며 스스로 정죄하는 제 모습 때문입니다. 설령 판결이 나왔다 해도, 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뻔뻔한 부류들이 떠올라 또 씁쓸합니다. 게다가 ‘검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런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요.
결국 씁쓸할 뿐입니다.
/Vollago
주위서 들은 애기지만...삼성전자 내부 정치싸움 유명하드라구요
아무리 실력있어도 줄만 좀 잘못서면여지없이 퇴출되고......
사내 정치야 어느 회사나 다르지 않고요.
일제 시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랑 뭐가 다른거 없어요
/Vollago
근데, 실무상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실제로 들여다보면 생각과 다른 경우도 좀 있어요.
애당초 머리속에 들어있는 채로 이직하는 건 그게 뭐가 되었건 불법유출이 아니고요. 파일이나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나와야 영업비밀의 불법유출에 해당하거든요.
보통은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들 들고나와서 비교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중국회사니 아마 압색은 못했을테고, 단지 두 개 제품을 분석해서 비교해보니 설계가 같더라....그대로 베낀 것이고 기술을 유출한 것이 맞다...이런 식으로 추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중요한 기술이면 대우를 더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자를 천시를 하니 능력자분들 이직이 더 높은거 같습니다.
삼전, 구미에서 개발자로 오래 일하시던 지인 한분은 이번에 성과급만 70억을 받았던데요. 기사 뜬 것 보고 알았습니다만. 공대생이라도 직급이 올라가면 장난 아니구나 ㅎㄷㄷ 했습니다만.
룸싸롱에서 삼겹살 궈주면 구속일수도 시간으로 계산해 줌..
가족까지 처벌 운운하는 분들은 좀 그러네요.
평소 잠재해 있던 전근대적 사고가 이런 상황에서 발동하는 듯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되지 않나 싶어요.
검찰은 이후 개발 과정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CXMT로 이직해 1기 개발실장을 맡은 김씨가 삼성전자 퇴직자 A씨로부터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 유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CXMT 2기 개발팀의 개발실장으로서 전체 개발을 총괄한 양씨와 공정 개발을 총괄한 신씨, 실무 총괄을 맡은 권씨는 1기 개발팀한테서 유출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도까지 조사 돼서
구속해야된다고 판사의 판단까지 이미 된것 같은데요.
기소만으로는 비난해서 안 되면 내란 혐의자들도 아직 판결 전이기에 비난하기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소된 사실만으로 비난하는 입장을 택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부정하게 취득되었다고 하면 산업스파이가 맞지만,
본인이 개발해서 아는 지식을 이용했다면 아니라고 봅니다.
또는 무역의 압박카드로 쓰일겁니다.
입장 바꿔서 우리나라 K2 전차 K9 자주포 수출했는데
북한에게 기술유출 된다면 그 나라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계 말고도 중국행 인력은 여러 분야에서 나옵니다...
카이스트 교수의 중국행부터 시작해서,
고등과학원 부원장, 성균관대 석좌교수...
이들의 지식과 중요성은 과연 어떨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위 연구원보다 더 크고 무거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212
https://www.dongascience.com/ko/news.php?idx=71999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71453
본문 내용 발췌입니다...
"중국행 시대적 흐름…현실 가능한 전략 구상해야"
"2000년부터 한양대 교수로 재직한 이 교수는 빛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스핀 광자결정'과 메타물질을 포함한 전자파 제어 기초·응용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한 석학이다. 현재 국내 이공계 석학단체 '과학기술한림원(과기한림원)' 정회원이다. 한림원 정회원은 국내에 딱 500명이다.
1992년 IR52 장영실상(과학기술처 장관상), 2008년 한양대 석학교수상, 2002년 한국과총 제1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2014년 성봉물리학상을 수상했다. 한국물리학회 회장, 기초과학관련학회협의체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국내 물리학계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석학의 중국이동은 한 명이 중국으로 가는걸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연구팀, 연구소가 통째로 이동하는 정도의 큰 일입니다...
위 어떤 분 말대로 잡아 족치고 가족도 연좌제로 걸고... 노예 나왔네요... 어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