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R&D 삭감 후폭풍…기초연구 선정률 ‘3분의 1 토막’
과제수 2021년 1만5183개→ 1만1827개로 감소
우수선진 과제 선정률 31.3%→10.2%로 추락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과제가 줄어들면서 올해 주요 연구과제 선정률이 삭감 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떨어졌고 중견유형1 과제 선정률도 같은 기간 38.7%에서 12.7%까지 떨어졌다.
2023년 R&D 삭감 과정에서 과제를 대형화하는 대신 신규과제 수를 대폭 줄인 여파로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선정률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R&D가 ‘나눠 먹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과제 대형화를 천명했고, 풀뿌리 연구를 지탱하는 것으로 평가받던 소액 과제인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는 폐지했다.
이런 기조와 예산 삭감이 맞물려 기초연구 과제 수는 2021년 1만5183개에서 1만1827개까지 줄었고, 연구현장에서는 예산 삭감보다도 과제 수 삭감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비판이 이어져 왔다.
개인기초연구는 1인 1과제 선정이 원칙인데, 소액 과제가 필요한 연구자들을 지탱해주던 사업들이 사라지면 매해 미선정 연구자들이 늘어나며 대란이 일어날 거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
특히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 수요가 비슷한 연구 생애주기 과제인 신진과 중견에 대거 몰리면서 선정률은 매해 하락 일로를 겪었다.
이와 함께 리더연구의 경우도 2021년 21.9%에서 2025년 5.7%까지 떨어지는 등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국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20.6%에서 9.5%로 반토막 났다.
박사후연구원부터 신진, 중견, 리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 생애주기의 연구과제 선정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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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부랴부랴 최대 3년간 연 7천만원을 지원하는 중견 창의과제를 885개 늘렸고 1년 1억짜리 단기과제인 신진 씨앗연구도 400개 늘렸지만, 땜질 처방에 그쳤을 뿐 연구자들의 기근을 해갈하지 못했다.
창의과제는 최종 선정 개수를 1291개로 45.9% 늘렸음에도 선정률은 19.4%에 머물러 앞서 중견과제가 보이던 선정률을 회복하지 못했다.
1년 1억짜리 단기과제인 신진 씨앗연구도 선정률이 18.8%에 머물러 기존 생애첫연구가 감당하던 50% 내외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
과학기술계는 안정적인 선정률이 없다면 신진연구자가 독립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고, 연구실 후속세대의 연구 및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선정률 공개 등을 요구해 왔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삭감이 이뤄진 2023년부터 선정률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과학기술원 한 교수는 "2022년에는 생애첫연구나 기본연구를 50% 이상 선정했다가 이후에는 완전히 없애는 식은 연구실 운영 계획을 세우기 매우 어렵게 한다"며 "선정률이 일정 범위에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기초연구 현장 복원을 목표로 내년 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를 1만5천311개로 대폭 늘리고, 기본연구 복원 및 핵심연구(기존 중견연구)의 과제 수 유연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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