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2030년까지 美와 기술 격차 0.5년 ‘AI 강국’으로 도약…성장 잠재력 3% 회복 기여”

12일 취임 50일 기자간담회 개최

5년 내 美와 AI 기술 격차 1.3년→0.5년 목표

연내 세계 10위권 LLM 출시

K-엔비디아 실현…국산 아우른 GPU 20만 장 조달 목표

효율적 정책 추진 및 규제 최소화로 산업 뒷받침

궁극적으로 AI 통한 성장 잠재력 3% 회복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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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통신사 해킹, 국가적 해커 육성 등 대책 필요" [일문일답]

"해킹 사고, 건 바이 건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종합적인 대책 마련"

부총리급 격상 앞둔 과기정통부⋯"AI 거버넌스 위한 조직 개편 필수적"

"소버린 AI만 강조하는 것 아냐⋯해외 협력 통한 실질적인 서비스도 필요"

(생략)

-장관 취임 50여 일이 지났다. 소감은.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 과기정통부 현안이 굉장히 다양했고 제가 와서 풀고자 했던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다. 일 잘하는 과기정통부가 되기 위해 취임식 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말씀드렸던 바 있다. 일하는 속도를 개선하고 더 효율적인 업무 방식, 최적의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장관이 AI 분야에만 관심을 갖는 건 아닌지.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한다. AI에만 관심을 갖는 건 아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다만 과학기술 기반이나 산업의 AX(AI 전환), ICT(정보통신) 등에서 AI가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이외에도 AI 대전환에 앞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앞으로의 해킹 이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문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준비돼 있는지 고민이 많다.

단순히 어떤 문제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보호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갖춰 나갈지 관련 부처들이나 전문 기관들과 소통하고 있다. 저희의 방향이 수립됐을 때 발표를 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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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테크 기업과의 협력 방안이 있다면.

저는 소버린 AI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AI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해외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AI 서비스, AX 확산을 위한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2030년까지 노벨상급 성과를 만들겠다고 여러 현장 간담회에서 강조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 노벨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간담회 때 몇 가지 예시로 들었던 부분이 AI 바이오 영역이다. 많은 제약사들이 AI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오는 AI를 적용했을 때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여러 도전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분야들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노벨상급 성과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

-중국이 AI나 과학기술 강국이 된 건 집중적인 투자로 인재를 모으고 규모를 키웠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이나 기술력 측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위험한 상황 아닌가.

기초연구든, AI든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 한국이 매력적인 곳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슈로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 2~3년 동안은 '한국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전환을, 5년 내에는 '한국이 R&D 하기 위해 매력적인 곳이다'는 인식 전환을 시키는 게 큰 목표 중 하나다.

-통신사를 비롯해 IT 분야에서 해킹, 침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무엇을 추진할 계획인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를 활용해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AI 해킹 프로그램을 막을 필요도 있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 대비 우리의 디펜스(방어) 전략이 충분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 기업에서도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많은 해커들을 고용한다. 그런데 2년 정도 이들이 기업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역량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만큼 외부에서의 해킹 기술이 발전하고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사 관점에서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말기가 출시될 때부터 관련된 앱이 설치돼 나온다든지, 처음부터 스미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망 차원에서 차단한다든지, 해킹 기술 자체를 막기 위한 국가적인 해커들을 키워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든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건 바이 건 사고를 대응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진 않는다. 해킹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프로세스 개선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존에는 국 레벨에서 대응했다면 2차관 레벨에서 근본적인 정보보호 체계 대응 TF를 꾸려 최대한의 대응을 해보고자 한다.

-중소기업 해킹 대비 관련 정부 지원을 늘릴 계획은.

통신사들은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 비용을 어느 정도 더 투자해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논의를 통신사와는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그 정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 해킹 이슈들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 또한 해킹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자금 지원 방안 또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체계가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펼쳐놓고 보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연구개발 특구를 확산하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지역 AX를 위한 계획도 있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지역 경제 활성화다. 수도권에 과밀화된 R&D 지원이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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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AI만 챙긴다는 오해?...과학·ICT 모두 AI 기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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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AI 정책실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상은?

A. (배경훈 장관) 구체화 되면 보다 자세히 말해주겠다. AI 거버넌스 개편은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와 상의 하면서 AI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겠다.

Q. ‘과학기술AI장관회의’에 대한 실행 계획도 궁금하다. 전 정부에서 사라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유사하다고 보면되나

A. (배경훈 장관) 형식적인 부분은 구체화 해야겠지만, 과학기술과 AI 관련해서 전 부처가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예산이 10조1000억원까지 3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을 운용하게 된다.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AI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중복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AI 과학기술 기반을 플랫폼화 하고 부처에서 효과적으로 AX 성공 사례 만들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회의체로 만들겠다.

Q. AI 특화 과정에서 데이터 중요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고품질 데이터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나

A. (배경훈 장관) 범용 AI 데이터 모으는 것도 고민하고 있지만, 특화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셋은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도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 특정 기업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 셋이 하나의 성공 사례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공장에 적용하는 제조 기반 AX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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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공계 기피현상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하다

A.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 예산제도와 평가제도 등 정부 투자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다. 예산을 나눠주고 쪼개주고 하는 문제들이다.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이러한 이공계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대 학생들과 이공계 학생의 차이점이 뭐냐면, 의대 진학 학생의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알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대학 교수’ ‘개업 의사’ ‘병원 의사’ 등 결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적다.

반면 과학기술인의 길은 다르다. 대학을 들어갔을 때 자연계를 선택할지, 공학을 선택할지부터 고민하게 된다. 이후 학부졸업,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비정규직 연구원(포닥), 전임 교수, 연구 발굴, 연구비 확보 등 너무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야 한다.

 

Q. R&D 예산과 제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A. (구혁채 1차관) 본인이 인재양성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고 있다. 2000년 초반에도 이공계 위기는 있었다. 그때 이공계 위기 양상과 지금 위기 양상은 다르다. 2000년대 당시에는 출산율 및 진학률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 학생들을 잘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공급’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2025년은 출산율과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수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석박사를 포함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연구사항 예산을 내년도에 대폭 확대했다. 연구자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에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이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공계를 위한 ‘평생연금’이라든지 ‘공제’ 등 확대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인재 수요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기업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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