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차 핵심기술 유출...장비업체 관계자 2명 실형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

"사회적 가치 고려 시 엄벌 필요"

우리나라 대표 전차 K2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C 장비업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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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 양압장치 기술 유출한 업체 관계자 2명 실형

화생방전 대비 중요 장치…법원 "사회적가치 등 고려시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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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7년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위산업체 D사가 개발한 K2 전차의 종합식보호장치 구성품인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의 도면과 구성, 상세 시험 데이터 자료가 포함된 개발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방산업체는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승무원실 내부에 정화된 공기를 제공하고 오염된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중요 장치다.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가 주요 구성품이다.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무기에 필요한 장비·부품으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무기체계다.

A씨 등은 이직한 C사 방산개발팀에서 근무하며 K1 전차 개량사업(K1E1)에 입찰할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업체에서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