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3992억 원이 투입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진상 조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 퍼주기 계약 지적…배경훈 장관 "문제 있다고 생각"

배 장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장관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웨스팅하우스와 이면합의가 비상식적인 수준의 퍼주기 계약이라고 지적하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이 이번 협정서가 과기정통부가 개발하는 i-SMR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냐며 일부 언론 보도를 놓고 묻자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했어야 하는데 언론 설명 중에 더 주의 깊게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계약에는 SMR을 한수원이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검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수억 달러를 로열티로 장기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현재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8년까지 39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i-SMR 기술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i-SMR이 가압경수로 기술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IP) 범위에 들어갈 거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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