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대 5천 축적 기본도 요청…고정밀 지도 아냐"

"한국 정부와 민감 시설의 가림 처리 방식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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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구글 지도 서비스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안내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진행중인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관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자세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구글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검색, 유튜브, 지메일, 구글 플레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이를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적극 활용합니다.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란

이러한 구글의 철학을 담은 제품 중 하나인 ‘구글 지도(Google Maps)’는 장소, 도로, 교통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길을 찾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 세계 20억명의 이용자는 구글 지도를 80여개 언어로, 일상에서는 물론 여행, 연구,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구글 맵스 커뮤니티 뿐 아니라 각국 지방 정부와도 적극 협력합니다.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나라, 한국

매년 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찾는 매력적인 나라 한국에서는 해외 관광객들이 입국과 동시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유독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은 한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구글이 요청하는 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닙니다.

구글이 한국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 입니다.

이미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입니다.

1:5000의 국가기본도는 국토지리정보원(NGII)에서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것으로, 이미 정부의 철저한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한 정보들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현재 국내에서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또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25000 축척 지도로는 길찾기 기능 구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25000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25000 지도는 1센티미터에 250미터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길찾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정확한 길찾기, 왜 지도 데이터의 글로벌 처리가 필수인가요?

“내비게이션, 즉 길찾기 기능이 작동하려면 왜 해당 지도 데이터가 국내가 아닌, 글로벌 곳곳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처리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은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반영해야 하며, 한국에 있는 사용자들 뿐 아니라 전세계 20억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요청하더라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원본 출처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입니다. 구글은 이들 업체로부터 위성 사진을 제공받아 지도 서비스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위성 사진은 구글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 누구나 손쉽게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Blur) 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글 지도 상에서 가림 처리를 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인공위성 사진에는 여전히 해당 이미지가 남아 있게 됩니다.

구글은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앞으로도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구글 지도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구글 지도에 대한 주요 질문 및 답변

구글 지도는 현재 한국에서 어떤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나요? 구글이 해외 반출을 신청한 지도의 축척은 무엇입니까?

현재 구글 지도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이미 통과한 SK 티맵의 1: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NGII)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 지도 및 카카오 지도 역시 동일한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최근 한국 정부에 해외 반출 승인을 신청한 지도 데이터 역시 이와 동일한 1:5000 축척입니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국토지리정보원(NGII)에 따르면,은 1:5000 지도를 ‘국가기본도’로 분류하고, 1:1000 지도를 ‘고정밀 전자 지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이자,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사용하는 업계 표준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좁은 골목길 등의 경로 계산을 위해 활용하는 1: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에 대해서만 해외 반출 승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신청한 것은 길찾기 기능 구현을 위한 것이지만, 1:1000 등의 고정밀 지도가 아닙니다.

학계 및 업계 기준에 따르더라도 1:5,000 지도는 ‘Low Detail’, 즉 정밀도가 낮은 지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글이 다른 나라에서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유사한 데이터 반출 승인 문제를 겪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구글이 사용하는 지도 데이터로도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1:25000 지도만으로도 길찾기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NGII)에 따르면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들도 1: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해 종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1:25000 지도는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이나 좁은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자전거 내비게이션과 같은 정밀한 안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5000 지도에서는 250미터 구간의 정보가 1센티미터 내에 담겨야 하므로, 실제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세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구글에 1:5000 축척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구글이 반출 신청한1: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는 국토지리정보원(NGII)의 철저한 보안 심사를 이미 거친 자료입니다. 국가기본도는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데이터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보안상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구글은 이와 같이 보안 심사를 통과한 국가기본도의 해외 반출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도 함께 반출을 요청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이 해외 위성 이미지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위성 이미지 자료는 이번 반출 신청 대상인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글 지도에 표시되는 위성 이미지에 한국의 주요 보안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는 않나요? 구글 어스(Google Earth)에 노출된 한국의 민감 시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위성 이미지”는 구글이 신청한 “1:5000 국가기본도” 반출과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blur)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위성 이미지는 다양한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들이 제작하여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자료입니다. 구글을 비롯한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구매해 지도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성 이미지 공급업체 예시: DigitalGlobe, Planet Labs, Maxar, Airbus, BlackSky 등
• 지도 플랫폼 예시: Yahoo! JAPAN Map, Microsoft Bing Maps, Apple Maps, Yandex Maps, OpenStreetMap, MapQuest 등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