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등 소수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망을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투자 재원 압박 및 소비자 품질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고 국가 인공지능(AI) 인프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회가 조속한 망 이용대가 관련 법제화에 나서야 한단 설명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망 사용료는 CP가 데이터 전송에 따른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에게 내는 비용을 말한다. 국내 ISP는 소수 대형 CP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투자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0년 망 사용료를 놓고 시작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추진됐지만, 2023년 양사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망 사용료 논의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망 이용대가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망 사용료는 한미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