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보조금 탓 과잉 생산" 지적에

리창 "보조금 줄 만큼 부유하지 않아"

중국 주당 근로시간 49시간…G20 국가 중 1위

"중국 당국, 가격 경쟁에 대한 태도 달라져"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중국의 제조 역량은 매우 강력하며,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중국 국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실하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 공장은 하루 24시간 가동된다”며 “일각에서는 이것이 세계의 수요와 공급 균형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중국의 공장 가동과)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2019년 주당 46시간에서 최근에는 주당 49시간까지 늘어났다.

블룸버그는 이 발언을 두고 “리 총리가 평소와 달리 솔직한 발언을 했다”며 “과잉 생산으로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현상에 중국 당국의 태도가 바뀐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중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3% 내려 33개월 연속 하락,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 총리의 발언은 우르줄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중국 내수가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한 과잉 생산 물량을 따라가지 못해 다른 국가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리 총리는 “우리는 유럽만큼 부유하지 않다. 그런 걸(보조금 지급) 할 여력이 없다”며 “어렵게 번 재정 자금을 보조금으로 써서 제품을 해외에 팔고 외국인들이 누리도록 지원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은 “다른 시장이 중국의 수출을 제한할 수록 EU에 대한 압박이 커진다”며 “우 리가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수입 관세 10%에 반보조금 관세 35.3%를 더해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국산 전기차에 가격경쟁력을 부여해 EU 역내 산업에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판단에 따라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이 약 5400건의 보조금을 도입했으며, 이는 G20 국가가 도입한 보조금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