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PC게임 플랫폼 스팀이 성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며 결제 대행사 기준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게이머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규제 단체도 아니고, 국가 기관도 아니고, 게임사도 아니고, 한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에서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규제한다니?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다소 복잡하다. 온라인 콘텐츠 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결제 규제 흐름의 일환인데, 그 배경에는 복잡한 법적, 사회적, 그리고 금융적 요인이 얽혀 있다.

미국 소송에서 시작된 신용카드사의 규제 강화

결제 규제의 주요 발단으로는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한 소송이 꼽힌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한 13세 소녀가 온리팬스(OnlyFans)라는 성인물 기반 사이트에 자신의 영상이 무단으로 업로드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가 다수의 성 학대 자료 등 불법 영상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서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주요 신용카드사들도 피고에 포함되었다. 자사의 네트워크가 이러한 불법 콘텐츠 결제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 수익 흐름을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이를 계기로 신용카드사들이 성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카드사들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소송 중인 건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위라는 분석이다. 한 내부 고발자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2021년~2022년 연방 수사관들의 온리팬스 내 아동 성 착취물 존재 경고를 비롯해, 2022년 반인신매매 단체의 연구 결과 공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카드사는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카드사가 영상이나 만화, 게임 등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결제를 차단하기 시작한 시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