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유럽에서 활동 중인 모든 대기업에게 일종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내 연간 순매출이 최소 1억 유로(약 1621억 원) 이상인 모든 기업에게 매년 고정적으로 기여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여금 부과 및 징수 방안은 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 시간) 발표한 EU의 장기 공동예산안 ‘다년도 지출계획(2028년∼2034년) 초안’에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이란 이름으로 담겼다. EU는 이 제도를 정식 도입하면 연평균 68억 유로(약 11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여금 부과 규모는 연매출 1억∼2억5000만 유로인 기업은 연간 10만 유로(약 1억6000만 원), 2억5000만∼5억 유로 매출 기업은 25만 유로(약 4억 원), 5억∼7억5000만 유로 매출 기업은 50만 유로(약 8억 원), 7억5000만 유로 매출 이상 기업은 75만 유로(약 12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EU 내에서 영업·판매 행위를 하는 모든 대기업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는 물론 유럽 내 매출액이 높은 한국 주요 대기업 역시 부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외국에서 삥뜯어서 더 먹고 살아보겠다는건가? 그냥 차던 뭐던 철수하는게 답.
세금도 빼돌리기 급급하니 나온 고육지책 아닐까 싶긴 합니다.
유럽계 기업도 타국에 기여금 부과받을 각오는 되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