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간담회…미디어 법제 정비·거버넌스 개편 추진

규제받지 않는 유튜브와 방송 규제 일관성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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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개편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한주 국정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은 방송에서부터 시작됐다. 여러 선생님들의 끝까지 저항하는 뚝심으로 민주주의가 한 발짝 진보했다”면서 “방송통신 미디어가 어떤 구조로 가야 하는지 많은 의견이 올라왔고, 이를 정리하는 게 국정위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국정위가 1차적으로 의견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며 “미디어와 방송 분야의 국정과제 정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내주까지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극단적 유튜브의 영향”이라며 “유튜브 채널은 제재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만 방송은 규제받으므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창현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는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 국정기획위의 123개 국정과제 중 방송·통신 부문 실천 과제로 담겨야 한다”며 “AI와 디지털 플랫폼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미디어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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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방통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송 분야로 압축하고 통신은 AI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랬을 경우 방송 외의 나머지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 나눠서 보내는 것도 있고 별도로 독임제를 만드는 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위의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접점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개편안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접점이 만들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위 차원에서 크든 작든 방송통신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가칭)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