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구글 잠정 동의안 마련…'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해소될까

공정위와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을 해결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뮤직 없이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만 제공하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국내 소비자도 더 저렴하게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만 즐길 수 있고,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도 편해질 전망입니다. 요금은 8500원(안드로이드⸱웹)⸱1만 900원(iOS)으로, 향후 1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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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튜브 라이트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과 달리 백그라운드 재생, 기기 저장 등의 주요 부가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된 국가들과, 앞으로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될 국가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이러한 기능을 국내에만 제공한다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소비자 설문을 진행했는데, 소비자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한 이유로 응답자의 85%가 '광고 제거 기능'을 선택했고, 백그라운드 재생, 저장 기능을 선호하는 비율이 매우 미미했다"며 "유튜브 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더라도 소비자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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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와 같은 잠정 동의의결안과는 별개로, 구글이 한국의 유튜브 라이트 구독자와 음악 산업을 지원하는 상생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75억 원 규모의 2개월 연장무료체험(Extended Free Trial) 혜택을 세계 최초로 제공한다.

이번 연장무료체험은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들과,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유튜브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기존의 1개월 기본 무료체험(Standard Free Trial)과 별개로 제공되며, 자격제한 조건도 없다.

또 이동통신사 등 재판매사(Reseller)와 제휴해 총 75억 원 규모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이 재판매사들에게 유튜브 라이트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 재판매사들이 유튜브 라이트 단독 할인 상품이나, 유튜브 라이트와 다른 상품을 결합한 각종 할인 상품 등을 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와 국내 음악 서비스 상품을 결합 판매해도 구글이 이를 막지 않기로 확약했다.

이러한 소비자 지원 방안은 무료·할인 혜택은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4년 동안 각각의 지원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제공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약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구글은 150억 원을 들여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연평균 12팀, 4년 동안 최대 48팀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과,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연평균 2팀, 4년 동안 최대 8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때 대형 기획사 아이돌 등에 혜택이 몰리지 않도록, 다양한 규모의 기획사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운영했던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운영하기로 확약했다.

정작 구글의 '끼워팔기'로 시장 질서가 교란돼 피해를 입은 국내 음원 제공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끼워 팔기의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은 소비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튜브 라이트 상품이 출시되면 끼워팔기 행위가 시정되기 때문에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유튜브 라이트 상품이 상당히 저렴한 상품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하는 경우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내 음악 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국내 음악 산업 시장 전체의 규모를 키우면, 음악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0일 동안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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