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2026년 국가R&D 예산 잠정안 심의

전년 대비 5.1% 증가했지만 李 정부 목표 못 미쳐

잠정안보다 더욱 큰 규모로 예산 확대해 최종안 마련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26조1000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됐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아직 새 정부의 'R&D 예산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해 R&D 예산 조정을 거쳐 8월 중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체 정부 예산 5%의 국가R&D 예산 배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약 4조~5조원 가량의 증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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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주요 R&D 26.1조 잠정안 결정…추후 확대·재편하기로

자문회의,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 잠정안 심의

추후 R&D 예산 확대하고 사업 분배도 다시 해 의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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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우선 법정기한인 이날까지 잠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향후 국정과제가 수립되면 잠정안 범위를 포괄해 다시 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최종안을 마련해 자문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안에 담긴 주요 R&D는 26조1천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조2천억원 증가했지만, 더 큰 규모로 R&D 예산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자문회의는 밝혔다.

또 향후 수립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자문회의는 밝혔다.

이번 잠정안 심의로 R&D 예산 조정 법정기한 중 하나인 6월 자문회의 심의가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심의 기간 연장 등 R&D 예산 심의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