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과방위 회의 출석…"추가로 로펌 법률 검토 필요"

이훈기 "또 의뢰 하는 것 말바꾸기" vs 유상임 "조사 결과 갖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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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부터 발표하고 (위약금) 문제 발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30일에 결과를 발표하고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그 결과가 있어야 위약금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이 의원은 "이미 5군데 로펌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갖고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두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의뢰를 또 한다니 지금 말을 바꾸는 건가. 국회에 와서 장난하자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유 장관이 이같은 이 의원의 질타에 반발하면서 양자 간에 날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장관은 "소리지르지 않으셔도 다 알아듣는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소리를 지르나"라며 "민관합동조사단이 마친 조사서를 다시 한번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30일에 발표하고,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다"고 반박했다.

또 "저희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법무법인에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렸듯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한테 누가 안되도록 하겠다. 위약금 여부 문제는 조금 늦더라도 7월 4일께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위원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많은 책임감을 갖고 (SK텔레콤 사태에) 대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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