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산업을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당 대표 시절 당내에 상설 기구인 게임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특위를 통해 게임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유정, 황희두 - 이하 게임특위)는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정책제안서는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해결해나갈 청사진 역할을 한다. 이는 민주당이 게임 산업에 대해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발전과 문화적 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게임 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은 게임을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촉발된 "규제 일변도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즐기는 콘텐츠로서의 지위 격상"을 추구한다. 이는 게임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문화 산업의 당당한 일원이자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웹툰처럼 문화 산업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큰 그림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게임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보냈으며, "게임에 대한 극단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만화가 불태워졌지만 지금은 웹툰이 문화 산업의 일원이 된 사례를 들어 게임의 위상 격상을 주장하는 그의 발언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게임의 거리 조성'과 '지스타 성남 유치' 등 굵직한 의제에 직접 관여하며 게임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었다. 게임특위 황희두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게임에 대한 "확실한 철학, 정책의 알차고 야무진 해석"이 높다고 평가하며, 그의 이해도가 위원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광주 e스포츠 행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직접 언급하며 이용자들의 불만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개인적인 이해와 과거 실질적인 정책 추진 경험은 단순히 공약 차원을 넘어, 실제 집권 시 게임 정책이 국정 과제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게임 정책이 부처 간 협의나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사례와 대비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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